왜 지금, 청소년
분야
hwp예나 지금이나 청소년계층 즉, 10대들의 문제점은 항상 있었을 것이다. 청소년 문제는 아직 정체성이 확립 되지 않고 자신의 통제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다. 또 기성세대와의 이질화는 더욱더 청소년 문제를 야기 시킨다. 하지만 나는 청소년 시기를 아주 무난하게 보내서 그렇게 까지 부모님 속을 썩이거나 말썽을 피운 적이 없어서 청소년 문제에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스무 살 중반이 되다보니 어른 아닌 어른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게 돼서 청소년문제가 남의일이 아니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 예전보다 더욱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번에 읽게 된 청소년 관련도서 ‘왜 지금, 청소년?’ 이란 도서는 저자가 청소년의 탈학교화 그리고 개성이 강한 청소년들을 위해 ‘하자센터’를 여는 때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저자가 하자센터를 세울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뤄 그 안에서 청소년 문제와 우리나라의 청소년복지체제의 문제점 그리고 다른 나라의 복지제도도 소개를 해놓았다.
이 책의 내용에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붉어지면서 청소년 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보면, 우선 가족적인 측면에서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의 양육 기능이 약화되었고,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청소년 가장이 증가하며, 미혼모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진 것들을 들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황금만능주의, 성과주의 등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환경 파괴, 유해한 교육 환경과 획일적 교육 제도 등이 청소년복지를 필요로 하게 한 배경이라고 하겠다.
이 책의 저자는 하자센터를 짓게 된 가장 큰 요인으로는 유해한 교육 환경과 획일적 교육제도를 꼽고 있었다. 본문 내용 중에 ‘입시 위주의 제도 교육은 청소년들을 새벽부터 밤까지 입시 공부에 몰두하도록 훈련함으로써 대량 생산 체제에 적응할 산업 인력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학교 다니면서부터, 청소년들은 참을성 있으며, 미래를 위해 현재를 기꺼이 희생하며, 장기간 한자리를 지키는 단순 노동에 이미 잘 길들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학력도 성도 전문성으로 극복 한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고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은 획일적인 인간이 아닌 좀더 참신하고 창의력 있는 사람들을 원하기 시작 했다.’ 라고 나와 있다. 즉, 학교에서는 획일적인 교육을 철폐하고 좀 더 창의력이 있고 진취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인식되어 청소년복지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1980년대 후반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청소년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두게 된 배경 요인은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내지 1/3을 차지하여 중요한 집단이 되었다는 것과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이므로 청소년 육성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데 중요하며, 청소년들의 관심과 요구가 사회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문제들이 청소년들과 연관되는 경향이 점차 증대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열악하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이 부모의 노력과 함께 국가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복지에 있어 문제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먼저 생활 보호 면에서 그 동안 청소년복지사업은 아동복지의 하나인 육아시설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호를 받은 아동들은 대부분 요보호아동이고 이들은 시설보호를 받았다. 아동복지시설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보호와 밀접히 관련된 것들이다.
특히, 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관행은 아동양육을 기피하는 보호자에게 남용될 수 있다.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약 8할에게는 부나 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보호자의 양육기피로 인한 아동의 가정복귀의 지연은 큰 사회문제이다. 또한, 보호자가 없는 아동과 청소년을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지정한 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것도 문제이다.
두 번째 교육급여 측면에서 지난 30년 동안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변화를 보면, 교육비와 교양오락비가 매년 크게 증가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지출 중 교육비의 비중은 1966년 5.8%에서 1996년 9.8%로, 교양오락비는 1.6%에서 5.2%로 증가되었다. 정부는 빈곤가족의 자녀교육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1979년부터 중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기 시작하여서,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있지만,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 중고등학생의 3.3%(151천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고등학교 취학률이 98.0%이상이고 대학취학률이 8할을 넘는 상황에서 교육급여의 범위를 중고등학교로 한정하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과 선택의 자유라는 취지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 마지막으로 시설보호면에서 현재의 시설보호방식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중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시설에서 보호받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대상자에 대한 획일적인 서비스보다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인식하지만, 최근까지 수용시설의 경우 최소한 30명이상을 수용해야 사회복지법인이 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소규모시설과 집단가정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 위에 지적된 청소년 복지의 문제점에 따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 나는 이렇게 결과를 도출해 보았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특히, 부모의 이혼이나 입양, 파양 등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요보호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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