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부의 법칙과 미래〉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에서는 약 150건의 전쟁이 일어났으며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전체 2,340주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날은 모두 합쳐야 고작 3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진술이다.
인류는 전쟁을 두려워하면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공포를 키우며. 급기야 핵이라는 가공한 무기를 만들어 전쟁의 공포를 극에 달하게 했다. 단 몇 기의 사용만으로도 지구를 완전히 폭파 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국가들 간에 행해지고 있는 감축 협상이 무색하게도 몇 번이나 지구를 파괴하고도 남을 힘을 인류로 하여금 안고 살아가게 하고 있다. 핵은 평화적 사용을 통해 주요한 자원으로써 인간 문명에 많은 이기를 제공해 주고 있지만, 그러한 유용성 뒤에 언제든 지구를 재앙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협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 핵 문제는 지난 1980년대 말부터 제기되었다가 1993-94년에는 한반도를 전쟁 일보직전까지 몰고 간 한반도 냉전구조의 배경이 되는 사안이다. 1993년과 1994년에 걸친 제 1차 북핵 위기는 일련의 제네바 합의로 인하여 합의 된 바 있다. 제네바 합의의 요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핵 사찰을 받는 대신 미국은 북한에게 체제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수로 발전소를 지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2년 케리 국무부 차관보의 회담 시 핵 개발 계획 시인으로 불거진 제 2차 북핵 위기로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핵 문제에 있어 특별한 관심이 요구 된다.
.금번의 제 2차 북핵 위기에 있어서 가장 큰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의 입장표명은 대립적이며 명확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선 핵 포기 후 대화 입장을 강력 주장하고 북한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 과 핵 문제 논의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주장을 펴며,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해결점은 현재까지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평화적 해결 원칙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한편 미국과 협의하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 러시아가 적극적 중재에 나서 베이징에서 1차 6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의 초기단계부터 한반도의 비핵화 및 국제적 핵 비확산을 지지하고, 제네바 합의가 준수되어야 하며, 북한 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 1월 로슈코프 외무차관을 푸틴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에 파견하여 포괄적 구상과 다자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하는 등 북한 핵 문제의 악화방지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주변 어느 국가보다도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러시아 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반도 접경국가로서 자국의 안보와 발전을 위해 주변 지역의 비핵화 유지와 정세 안정이 바람직하다는 스스로의 이해와 핵무기 비확산 국제질서의 유지 필요성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러시아 측이 나름대로의 균형적 시각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기여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통일 한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한다는 장기적 전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한편 그간 소원하였던 러북 관계가 지난 수 년 간 상당히 회복됨으로써, 러시아 측이 북한의 입장이나 의도를 비교적 정확하고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감안할 때,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 측의 입장 및 동향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러시아는 6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측에 대하여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상황 증거외의 보다 확실한 증거(hard evidence)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북한 측에 대해서는 북한의 모호한 입장과 태도가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킴을 지적하고 북한 측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강석주 부상의 발언 경위 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를 계속 취하였고, 미국 측으로부터는 관련 증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러측이 이를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측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국제적 비확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한반도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제네바 합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우선 정립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착수하였다.
북한 측이 핵개발 계획의 존재 유무에 대해 계속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동 폐기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2002년 11월 14일 KEDO 측은 그간 제네바 합의에 의해 이행되어 오던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하고, 차후의 중요 공급 재개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공표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북한이 강경한 반발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는 한편, 그간 북한과의 접촉 결과 및 북한이 표명해온 공식 입장 등을 감안할 때, 북한 핵 문제의 기본 원인은 결국 북한의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며, 이러한 북한의 불안감 해소가 더 이상의 상황악화 방지와 문제 해결을 위한 관건이라고 진단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으로서는 핵문제를 자신들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불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미국 측과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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