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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Ⅰ. 서론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해서 서술하려고 한다. 제 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1988년 2월 25일에 취임함으로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다.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태우 정권과 자본가 계급은 ‘지배협약’을 맺게 된다. 그리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성립된다. 칼도어적 축적체제를 지나 대량생산체제를 갖추게 되고 대한민국은 ‘3저 호황을 누리게 된다. 한편 이 시기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과 규제는 계속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복지폭증의 시기로서 국민연금제도와 의료보험의 전국적인 실시가 이루어졌다. 또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에 대한 규제 있기는 하였으나 노동 복지정책 시행이나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수립, 한계 노동자를 위한 법 제정 같은 노동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복지 폭증의 시대인 만큼 복지비의 지출도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관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이 시기에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새로운 법률들이 입법화되었다.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 위험의 하나인 범죄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주도형의 복지에서 지방복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하고 지역복지봉사센터가 설립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뒷받침해줄 법이 생긴다.
1993년 2월 25일, 민간인의 최초의 정부인 문민정부와 함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다.
그 해 8월, 김영삼 정부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 실명제를 도입한다. 신경제 5개년 계획 발표,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선언 등은 국내 경제 환경의 주요 변화를 초래한다. 국제 환경의 주요변화에는 일본경제의 침체국면 진입, 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중국의 상하이 외환시장 개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 세계무역기구 출범 등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에는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 사회보험의 관리기구 효율화, 국민연금의 농어민 확대, 의료보험제도 개선, 영육아 보육시설 확충, 복지사업에의 민간참여 확대와 같은 6가지 주요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고용보험제도하에서 실업급여를 도입하였으나 제도상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실행하지 못하였다. 공적 부조의 수혜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사회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년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또한 4대 사회보험을 모두 갖추긴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본격적으로 민주화가 시작된 시기이다. 특히나 이 시대에 사회복지의 많은 발달이 있었다. 이 뒤에 나오는 자세한 설명과 자료들을 통해 제6공화국, 문민정부는 어떠한 시대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복지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정책들이 수립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Ⅱ. 노태우 정부의 사회복지
1. 노태우 정권의 시대적 특성
1)정치적 특성
제6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15년 만에 부활한 대통령 직선제로 치러진 1987년 12월 16일의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가 분열된 야당의 후보들을 누르고 당선되어 1988년 2월 25일에 취임함으로서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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