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 현황
1.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관계
1.1.1. 지방분권 추진 성격과 의미
1.1.2. 지방분권 추진 내용과 과제
1.1.3. 지방 재정 분권 추진의 내용과 과제
2.1.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2.1.1.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현황
2.1.2 우리나라의 노인문제 과제
Ⅲ. 결 론
Ⅰ. 서 론
현대사회와 같이 국가의 역할 기능이 점차 확대. 강화되는 시대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업무를 사회 기능적으로 분담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A. F. Leemans는 지방분권화의 목표를 국민형성, 민주주의 구현, 정치철학으로서의 자유보장, 행정능률제고, 사회 경제적 개발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와 비중 정도는 특정시대, 특정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자치 제도의 채택은 지방의 정치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주민의 생활속에 뿌리 내리게 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국정의 실질적 목적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 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이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획일적인 중앙집권적 운영형태에서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방 분권적 운영 형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지방 자치제는 지역 복지 정책에 고나한 대부분의 정책 결정권이 중앙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지방 정부는 중앙에서 계획 및 배분하는 상의하달식 복지 정책을 단지 집행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지방자치는 주민 자치에 입각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 합리적인 주민 참여 시스템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 시키는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노인복지의 양질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자로서 지방자치 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규명해 보고자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적 타당성과 적합성을 지니는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단체의 노인복지 현황
1.1.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관계
1.1.1. 지방분권 추진 성격과 의미
노무현 정부는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정하고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기본 방침으로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중의 하나로 선정하였다.(제16대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2003) 그리고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혁신과 연계시켜 추진하여 나간다는 방향에 따라 2003년 4월 9일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화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곧이어 2003년 12월 29일에 국가균형발전 3대 특별법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 발전 특볍법’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 등을 제정키로 하는 등 재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분권화 정책의 일환으로 재정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보건복지부의 보조금 제도에서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참여 정부가 국정의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 정책은 기존의 국가 운영의 근본을 바꾸는 과업으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된 정치 환경은 국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방향은 통치에서 협치로, 관에서 민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소외에서 참여로 이며 둘째, 세계화 현상은 국가 역할의 변화와 지방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는 바, 국가의 매개없이 지방이 직접 세계를 대면하고, 지역 중심의 생활 안전망을 요구하며,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요청받고 있으며 셋째, 21세기 정치 환경은 지식 정보의 공유, 주체성과 책임성 확립, 개성과 다양성 발현에 기초한 분권형 국가운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 분권국가, 둘째,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국가, 셋째,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자기 혁신이 가능한 국가, 넷째, 자율과 책임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건설을 이룩하여 ‘ 지방 활력을 통한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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