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UN의 과제 환경과 개발원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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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1세기 UN의 과제 환경과 개발원조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1세기 UN의 과제
-개발원조 & 환경

서론
Ⅰ.개발원조
ⅰ.개발원조문제와 UN
ⅱ.사례-두만강개발사업
Ⅱ.환경
ⅰ.환경문제와 UN
ⅱ.사례-기후협약과 교토의정서
결론
서론
개발과 환경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외생변수이다. 국제연합을 위시한 국제기구가 이 문제에 전념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요성만큼 국제기구에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기구 내에서 미묘한 기득권 분쟁은 이러한 전세계적인 유대가 필요한 사안에서 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 UN 내에서 개발과 환경에 대한 사안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Ⅰ.개발원조
ⅰ.개발원조문제와 UN
UN의 개발원조를 위한 노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들이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개선 없이는 국제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불가능 인식을 인식한데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이라는 논점에서 경제사회이사회(ECOSOC)설치를 통한 경제 분야의 국가간 협력과 생활 수준 향상을 꾀하였다.
우선 개발의 종류를 살펴보면 개발은 제공 형식에 따라 원조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나뉜다. 무상원조는 수혜국의 경제적 부담이 적은 대신에 지속적 원조를 보장하지 못하지만 그와 반대로 유상원조는 지속적 원조가 가능하지만 수혜국의 경제적 부담이 있다. 또 무상원조인 증여, 유상원조인 차관, 출자와 같이 자금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원조와 재화(자재, 식량, 의료품), 기술, 교육, 서비스와 같은 기술원조도 있다 마지막으로 제공주체에 따라서 정부원조와 민간원조가 있는데 정부원조는 공적개발원조(ODA)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는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촉진이 목적으로 정부 또는 정부관계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것으로 공여국이 수혜국에게 직접 원조를 제공하는 쌍무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해 원조를 제공하는 다변적 원조로 나뉜다. 쌍무원조는 공여국과 수혜국 입장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여국의 정치적 이익이 원조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객관성 잃기 쉽고 수혜국이 정치적으로 선정되어 특정국가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연계원조를 통한 공여국의 상업적 이익 투사됨으로써 수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기 도 하며 공여국의 정치, 경제 상황에 따라 지속적 원조가 어렵다. 하지만 다변적 원조는 국제기구를 통한 원조 제공되기 때문에 익명성이 유지가 되어 수혜국에 대한 공여국의 정치적 압력 행사 어렵다. 또 공정성, 전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개도국 개발이 이루어진다. 단 선진국이 자발적 기여금 제공을 꺼리는 단점이 있다. 원조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인 경우에는 민간원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민간이나 NGO의 개발원조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UN의 원조는 정부원조 중에서 쌍무원조에 속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장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연합은 개도국에 원조를 하는 기관으로 총회,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사무국으로 구성되었고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토론장 기능과 규범창출 기능이 있다. 총회와 ECOSOC은 개발관련 문제에 대해 토론과 교섭이 행해지는 장으로 결의안이나 권고 등이 채택되어 진다. 둘째, 정보 기능으로 개도국의 개발상황에 관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연구하여 개발을 위한 교육을 한다. 셋째, 운용활동 기능을 하는데 총회는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등을 설립하여 식량원조, 기술원조, 인구문제를 위한 원조을 행하고 ECOSOC은 아시아태평양유럽중남미, 카리브, 아프리카, 서아시아 각 지역에 지역경제위원회 또는 지역경제사회이사회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경제사회 개발 추진한다, 넷째, 조정 기능으로 ECOSOC의 결의안으로 설립된 계획조정위원회와 행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국제연합의 보조기관과 전문기관간의 개발원조활동을 조정한다.
그럼 국제연합의 개발원조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자. 국제연합의 개발원조 활동은 총 4기로 나눠지는데 우선 1945~1950년대를 1기로 본다. 이 시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개발문제는 본질적으로 국내적 조치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 팽배함으로써 개발원조에 대한 깊은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개도국들이 자신들도 집단적 단위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의 힘은 미약했다.
1960~1970년대의 2기에는 신생국들이 정치적 독립에 따른 경제적 독립 요구하며 1기와는 달리 남북간에 불균등한 교환이 존재한다는 인식 하에 개도국의 발전 문제는 국내적인 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제기됐다. 또 개도국들이 제 3세계를 형성하여 남북문제라는 후진국과 선진국의 불균형문제가 국제기구의 중요한 문제로 제기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국제기구가 창설되었다. 특히 1974년 국제연합 자원특별총회에서 남북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 신국제경제질서(NIEO)를 주창하였다.
3기인 1980년대에는 1970년대 NIEO로 고무되었던 희망이 1980년대 들어서 소득 없이 좌절되었다. 석유달러의 차입으로 수출을 꾀하던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경제불황으로 수출감소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의제에 대한 선진국과의 교섭의 실패 및 교섭내용의 구체적 이행의 실패를 경험했다. 더불어 동서간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남북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따라서 후진국발전 패러다임이 국내적 시장조치와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1950년대 패러다임으로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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