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연구배경
인류의 역사는 수렵과 농업시대를 거쳐 현재의 공업과 상업시대를 이룩하게 되었다. 공업과 상업 위주의 경제체제가 수렵과 농업 위주의 경제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후자가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자급자족제도인데 비해서 전자는 분업과 교환의 상호의존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분업이 더 심화되고 교환의 영역이 더 넓어지면서 보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모든 지혜를 동원하게 되었다.
그런데 1차대전 이후 세계무역의 지조는 보호무역으로 전환 되었다. 이는 후발공업국들이 선진국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무역규제를 높이는 과정에서 나타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지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세계전체의 무역량은 193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예컨대 미국은 공황 발발 후 제조업에 대한 평균관세율을 60%정도 상승시켰으며 이에 대하여 선진 각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거의 무역전쟁 혹은 관세전쟁 상태까지 인해 경제대공황은 더욱 심화되고 더 오랫동안 지속되어 결국 제2차 세계대전(1941~1945)이 발발하게 되었다. 2차대전 이후, 각국은 세계경제 침체 및 세계 대전의 원인과 보호무역주의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을 향한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를 창설하였다.
1947년 설립되어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의해 종식되고 세계교역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를 표방하는 WTO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국제무역질서는 새로운 구심점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들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화(globalization)가 급진전되면서 경제적 국경의 의미는 상실되고 세계경제가 단일시장으로 통합되는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1세기 무한경쟁(unlimited competition)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체결이 필수적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FTA는 원래 2개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창설이 주요 목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협정체결국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FTA가 지역별로 블록 화된 경제권으로 발전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 각국이 FTA를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에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FTA 체결국간에는 무관세로 상품수출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고가의 국산제품이 저가 수입품으로 대체되고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가진 제품은 무관세로 수출되므로 협정체결국간 교역이 확대되게 된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의 가속화(acceleration of economic groth)가 이루어지게 되고 해외투자유치 규모도 증대된다.
이 같이 인류의 발전사는 제한된 자기 영토 내에서의 산물로서 만족하지 않고 자국의 한계를 벗어나서 다른 나라와 서로 교역하여 살아온 나라가 더 부강해져왔던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특히 자국 영토 내에 부존자원이 빈곤한 나라에 있어서는 외국과의 교역이란 곧 생존을 의미하게 된다.
2. 세계경제의 흐름과 FTA의 필요성
가. 세계화의 보완으로서의 FTA
세계화 과정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은 무역 확대를 위해 무역 협정을 활용하여왔다. 세계경제는 GATT/ WTO 중심의 다자체제가 기본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 도처에서 자유무역지대(FTA), 관세 동맹 등 지역 무역 협정이 등장 하였고 이러한 지역주의 움직임은 80년대 주춤했으나 90년대 들어 다시 심화되었다. 지역 통합을 통해 개별 국가들은 시장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경쟁의 증가로 인해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제고할 기회를 가지며 무역창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입 등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지역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EU 및 NAFTA라는 지역 블록의 형성과 이에 배재된 국가들의 대응으로서 지역 무역 협정의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여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지역 무역 협정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FTA 협상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최근의 무역협정은 강한 결속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는데 FTA는 동일한 관세 정책을 취해야 하는 관세동맹에 비해서 개별 국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신속한 협상 및 필요한 경우 다양한 범위를 대상으로 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극심한 블록화로 가서 국제적인 무역 전쟁 등 통상 질서의 불완전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FTA는 보완책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 자유무역의 목적
자유무역의 목적은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 GET)을 통한 국민후생 증진에 있다. 세계의 자원이 일정하고 기술진보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유무역을 실시함으로써 세계의 총생산량은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에 있어서 교환을 필요로하게 되는 이유는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스스로 손수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자가 특기를 가지고 있는 물건만을 만들게 된다면 이는 보다 능률적이고 더욱 우수한 물품을 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당장 필요한 물품일지라도 생산하는 수단이 능숙하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자신의 능력과 기술에 알맞은 작업에만 전념함으로써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각자가 특기를 중점으로 삼아 생산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특화 혹은 전문화라고 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분업론이다. 즉 국제분업이란 각국이 생산조건과 수요조건에 따라 각각 유리한 상품생산에 특화 또는 전문화하여 국제적인 상품교환, 즉 무역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이익을 무역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분업은 각국의 천연자원, 자본, 노동, 생산기술등의 상위에 따라 결정되며 무역이 성립하는 근거를 밝혀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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