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해외 성공사례 및 국내 도입 방안
초 록 --------------------------------- 2
제 1장. 녹색 에너지 산업과 경제발전 ------------------------- 3
제 2장. 외국의 녹색산업 발전제도 --------------------------- 4
2.1 일본의 탑 러너 제도 --------------------------- 4
2.2 미국의 녹색 가격 제도 --------------------------- 13
2.3 중국의 풍력 발전 제도 --------------------------- 17
제 3장. 한국 녹색 산업으로의 도입 방안 및 발전 방안 ------------ 20
3.1 탑 러너 제도 --------------------------------- 20
3.2 녹색 가격 제도 --------------------------------- 22
3.3 풍력 발전 제도 --------------------------------- 22
제 4장. 결론 --------------------------------------------- 25
참고문헌 --------------------------------------------- 27
초록
현재 전 세계 각국이 겪는 고유가 시대의 어려움과 자원 고갈의 문제들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개발을 장려하는 제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동일한 상황을 겪은 한국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그 장려책의 발전이 시급한 가운데, 현재 한국의 개발 수준이나 제도상의 수준도 외국과 비교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제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개발에 동기 부여를 하고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발전은 시급하다. 따라서 외국의 성공 사례인 일본의 탑 러너 제도와 미국의 녹색 가격제도 그리고 중국의 풍력발전 제도의 선례에서 발전적인 제도 도입 가능성을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제도들을 한국에 도입함으로써, 제도상의 발전을 가져오고 그로인한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탑 러너 제도는 주로 가전제품, 승용차 등 최종 사용제품 단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운영되는 제도로, 동종의 제품 중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 효율 목표 기준이 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제품들은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충족하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한국인의 정서와 환경이 일본의 환경과 유사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경쟁의식에서 발전 가능성을 찾아가는 한국인의 국민성과 환경적 유사성이 같기 때문에, 탑 러너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미국의 녹색 가격 제도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사된 전력을 소비자에게 일반 전력보다 높은 가격(녹색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 할 때 들어가는 개발 비용의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발환경의 경제적인 보완책으로써 자원 마련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풍력 제도는 현재 한국에 미비한 풍력 발전 제도들에서 발전적인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신재생 에너지의 제도를 굳건하게 만들고 불안 요소들을 줄이면서 또 다른 발전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풍력 발전이 실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부분에서의 문제점의 보완과 발전방향 제시가 큰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국 사례들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은 제도 개발 및 보완에 들어가는 경제 비용을 축소 할 수 있고, 탑 러너 제도를 통해 경쟁성을 확보하고 녹색 가격제도를 통해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분야의 재원 확보를 가져오고 현재 한국에서 가장 현실적인 풍력 발전 제도의 보완을 가져옴으로써 더 나은 개발 환경과 향 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 에너지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제 1장. 녹색 에너지 산업과 경제발전
세계는 지금 95달러가 넘는 고유가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세계에너지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충족시킬 에너지 공급은 한계 상황에 있어 향후 에너지 가격 인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특히 급속히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엄청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에너지 수급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BP(영국석유기업)의 자료에 따르면 화선연료의 가채연수가 석유는 약 40년, 천연가스는 약 65년, 석탄은 약 155년으로 전망하고 있어 화석에너지 자원 고갈에 따른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강후. 『새로운 성장동력 - 대체에너지』 (북스힐. 2008), p. 4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덴마크, 독일 등 유럽국가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90년대부터 그린에너지 산업 개발을 시작했으며 현재 태양광 ,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주요 산업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린에너지 산업은 향후 10년간 평균 15% 이상의 고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그린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60~80%까지 급증하고 있다. 이재훈. 『녹색성장과 에너지자원 전략-걸음마에서 원전수출까지』(나남, 2010), p.69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진국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개발도상국까지 그린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화석에너지의 고갈과 그린에너지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제프리 이멜트 GE회장은 ‘Green is Green’이라는 말을 했다. 빠르게 증가하는 그린에너지 산업이 곧 높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치원의 (제가야산독서당)과 신위의 (박연)에서 경치(풍광)를 묘사하는 방식의 유사한 점과 차이점에 관하여 해당 구절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경치에 기대어 두 시의 화자가 각각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 전지구적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의 위기를 묘사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개인적 또는 집단적 대안에 대해 고민하고 서술하시오
- 이건창의 (녹언)에서 가장 돋보인다고 판단하는 2개의 대목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작가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을 하나 이상 정리하여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 신자유주의화로 인해 오히려 개인의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례들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리그의 변화를 묘사하고, 이러한 현상으로 소외된 집단에 대해 서술하고, 더불어 이렇게 소외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논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