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며
2003년은 남북한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중요한 기점이 된다. 5년 동안의 김대중 정권의 대북화해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의 성과를 노무현 정권이 발전적으로 계승했는지, 아니면 퇴보시켰는지에 대한 평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이라도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남북한의 전향적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중기적으로 역진불가능한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주의적 개혁세력을 대표하는 노무현 정권이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후퇴시켰다면, 앞으로의 남북한관계의 발전가능성도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당분간 한국사회의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노무현 정권의 이데올로기적 한계선을 넘어서는 자유주의 정권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면, 노무현 정권이야말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이념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발제자는 2003년 남북한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평가를 하고자 한다. 2004년 평가는 정치적 감이 탁월한 이장욱 선배가 해줄 것이다.
2.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 ‘평화번영정책’
노무현 정권은 집권 초반기부터 국제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대북 문제를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2003년 남북한관계의 최고 화두는 ‘북핵’문제였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북핵문제는 노무현 정권으로 하여금 김대중 정권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 외적조건이었으며, 북핵문제에 대한 남한 내부의 갈등은 내적으로 대북화해협력정책을 후퇴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은 실질적으로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표면적으로 북핵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했을지라도―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대북정책의 연장선이라 평가할 수 있는 ‘평화번영정책’을 대북정책의 주요 기조로 천명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16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대북정책의 요지를 제시하였다:
저는 그동안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정책의 추진방식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넷째,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겠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노무현, “제16대 대통령 취임사”).
물론 이와 같은 ‘평화번영정책’의 천명과 동시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지원 등의 실리를 위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평화번영정책으로 발전적 계승하고 있으며, 경제협력과 북한 핵문제를 결부시켜 사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경분리의 원칙은 지키고자 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의 노무현 정권의 ‘평화번영정책’은 “기존의 대북화협력정책(포용정책, 햇볕정책)을 내용적으로나 형식면에서 보완발전시킨”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목표 및 추진원칙, 추진전략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의 내용은 통일부(2003.03)의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참조.
(1) 평화번영정책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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