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1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1
 2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2
 3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3
 4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4
 5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5
 6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6
 7  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복지행정-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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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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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방자치와 복지행정
목차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의 실시
2)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의의
3)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4)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복지행정의 변화에 관한 연구
2. 지방자치제의 복지행정
1) 지방복지행정의 이념
2) 지방복지행정의 조직
3) 지방복지행정의 인력
4) 지방복지행정의 기능
5) 지방복지행정의 재정
6) 지방복지행정 책임의 확보방법
3. 지방복지행정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의 문제
2) 사회복지 기능의 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
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4) 정부와 민간 간의 역할 분담 방안 강구 및 주민참여의 활성화
5) 중앙정부의 의식변화
1.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1) 지방자치제의 실시
현행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1948년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었다. 194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이어 1952년 4월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5월 도의회 의원 선거, 그리고 1960년 12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쿠데타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1962년 지방의회의 구성시기와 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기로 했지만 관련법이 제정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는 폐지되었다. 이후 남북 분단상황 등을 이유로 내세우면서 법은 존재하지만 제도의 시행은 요원해 보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의 꾸준한 노력에 의해 1990년 지방자치법의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3월 지방의회 의원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행되었다. 이어 1994년 자치단체장도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1995년 자치단체장 4,180명, 지방의회 의원 5,511명의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이후 1998년 2기 민선자치시대를 거쳐 올해 6월 3기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1999~2000년에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체가 가지게 되는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방자치의 의미가 더욱 강화되었다.
지방자치의 실시는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정치이념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각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의 구체적인 삶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차원에서 주체적으로 현상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에 접근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활성화 및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이동수, 2000).
2) 지방자치제가 사회복지에서 가지는 의의
오늘날 삶의 질 향상은 모든 사회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 및 수준의 정치, 경제, 사회적 제도가 개발 및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제 또한 민주성과 효율성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의 제고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간주된다. 특히,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필수요건인 사회복지의 증진과 관련된 복지욕구는 그 성격상 시간, 공간적 특수성을 지니는데, 지방자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이러한 복지욕구를 보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의 복지행정은 민주성이나 사회적 형평성보다는 기계적 능률성과 총량적 성장을 강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지표를 추구해야 하는 우리에게 그 수단적 장치로서의 지방자치가 지니는 의의는 매우 크다 하겠다(이동수, 2000).
사회경제적 및 문화심리적 변수들을 공간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 및 문화적 가치 따위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상이하게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은 구성원 즉, 지역주민들의 필요나 욕구들 간에 있어서 중요성과 심각성을 지역마다 각각 다르게 서열 지을 뿐 아니라 욕구 충족의 수준과 방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상이성을 지니게 한다. 복지욕구의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 고유의 복지문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나 제도보다 지역주민들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방자치가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 (박민서, 조준, 2001)
(1)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① 지방자치제는 지역주민들의 실제적 욕구에 기반한 복지정책을 펼 가능성을 과거보다 훨씬 높아지게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 하에서는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넓어지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역의 사회적,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던 복지제도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② 지방정부의 재정 편성권이나 기타 행정적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넓어짐으로써 민선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지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회복지 발전계획의 수립이 가능하고,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복지정책이 다양화되고 그 질도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2) 지방자치가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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