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김정은 정권의 경제 분야의 논조 분석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Ⅰ. 분석 배경
Ⅱ. 주요 논조 및 정책방향
1. 시기별 주요 논조
1)2012년 12월 ~ 2013년 2월
2)2013년 3월 ~ 2013년 4월
3)2013년 5월 ~ 2013년 10월
2. 정책 방향 및 분석
1)신년사를 통한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기초공업 부문 우선 강조
2)경공업 부문 발전 강조
3)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천명
4)‘마식령 속도’ 강조
5)주요 키워드: 현대화·CNC화, 지식경제, 주체화·국산화 강조
Ⅲ. 정리
◆ 목차
Ⅰ. 분석 배경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후 후계자 지위를 승계한 김정은은 집권 초기 “유훈통치”를 내세워 정권의 정통성 확보와 안정을 도모코저 하였다. 그 해 12월 22일 노동신문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영생하실 것이다’는 사설을 통해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야 한다”고 밝힘으로써 지도자는 바뀌었으나 통치방식이나 과업은 그대로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선군(先軍)정치의 연계를 강조함으로써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분야중 군사부문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 내내 극심한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어야했던 인민의 민심이 정권의 안정과 집권 정당성을 흔들리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김정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인 바, 어떠한 방향으로든 경제를 회복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 또한 가능하였다.
이러한 예상대로 집권 이후 1년간 김정은은 선군을 강조하면서도 경제건설의 노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2012년 4월 13일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인민생활향상에서 변이 나게 하는 것은 올해에 조선로동당이 내세운 가장 중대한 투쟁목표이다”라고 하며 인민생활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으며, 4월 15일에 열린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에서 김정은은 육성 연설을 통해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꾸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나가야 합니다”라고 하여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경공업, 농업, 화학 부문 등의 순으로 경제과제를 제시하였고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과 경제무역지대 개발을 강조하면서 외국과 경제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 과업 강조에는 국방공업에 대한 강조와 경제과업에서의 군인들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고수하는 입장은 견지하였다.
일견 김정일 체체의 경제정책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던 2012년 상반기 집권초기와는 달리 2012년 6월 28일에는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6.28방침’)를 발표함으로써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제를 대폭 적용하고자 하는 개혁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요 내용은 내각 주도의 경제정책 집행, 국가와 기업간의 수익 분배, 농업문야 분조 규모 축소 및 초과달성분 자유처분권 부여, 기업소 자율성 보장, 개인경영 허용 등이다. 6.28방침 발표 이후 연말까지 개혁적인 조치들이 금방 뒤따라 시행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 일각에서는 6.28방침이 보류된 것이 아닌지, 또 실질적인 개혁이라기 보다 계획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김정은 집권 만 1년이 되는 2013년 12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제 분야에서 북한 당국의 주요 논조는 어떠하였는지를 흐름별로 정리하고 관련 실태 및 현황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요 논조 및 정책방향
1.시기별 주요 논조: 2012년 12월 ~ 201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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