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B&P(Benefits&Perquisites)
I. 복지후생 (Benefits&Perquisites)
1. 복리후생의 정의와 속성 및 의의와 변화추이
1) 복리후생의 정의
복리후생이란 인사관리의 일환으로서 기업이 종업원의 노동력 보전뿐만 아니라, 종업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임금 등의 주된 근로조건의 보완책으로 물적, 정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전통적으로 기업복지는 인건비 성격이지만, 임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인건비이고 복리후생은 고용의 대가로 급부하는 인건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복리후생은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외 복리후생으로 대별된다. 법정 복리후생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규로서 강제되는 사항이며, 법정 외 복리후생은 기업에서 임의적으로 판단해 제공하는 급부이다.
전자에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부조가 해당되며, 후자에는 주택, 생활원조, 공제, 자녀 학자금 지원, 각종선물, 기념품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복지비는 2004년 경총자료에 의하면, 총 인건비의 22.8%, 임금의 29.4%로서 미국의 31.5%와 비슷하고, 20%중반수준도 되지 않는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다. 복지비의 수준은 국가별로 사회적 특성 및 국민소득에 따라 크게 다르고 운용경향도 차이가 심하다.
미국의 경우 복지비는 높은 세금과 사회보장성 보험의 증가와 맞물려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일본에 있어 복지정책의 추세를 살펴보면 1인당 GNP가 5천달러에서는 주택마련, 1만달러시대에서는 주5일근무제 및 레져생활의 다양화, 2만달러시대에는 생활학습지원제도 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
한편, 최근의 복리후생에 대한 시각은 기업의 경쟁력과 종업원의 욕구충족이라는 관점에서 상호균형적인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업복지는 더 이상 은혜적 급부가 아니고 임금과 연계된 정당한 급부로 상호인식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업의 주관에 의한 편중된 제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복리후생의 의의
ㄱ) 종업원 그 가족의 생활안정, 문화의 향상, 건강의 증진 등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
ㄴ) 복지후생의 증진에 의한 노사쌍방의 이득
종업원에 대한 이익
사용자에 대한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