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서 론
▣ 문제 제기 및 조사 목적
◈ 본 론
▣ 의료 사고 / 의료 과실의 정의
▣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 의료 사고 원인 / 실태
▣ 의료 사고의 대책
◈ 결 론
▣ 맺 음 말
◈ 부록 및 참고문헌
▣ 참고 문헌 / 웹 사이트
PART 1. 서 론
▣ 문제 제기 및 조사 목적
오늘날 의료서비스는 영리 목적의 서비스 행위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서
오는 공공성과 고도의 전문성 재량성 및 비공개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체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환자인 의료소비자는 본인의 건강
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병의 치료와 관련하여 알 권리, 완전하게 정보를 얻을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제적 추세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환자와 의사 및 의료계가 각종
의료정보를 공유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수많은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이다.
대량생산, 대량 소비시대에 발맞추어 기계적인 의료행위가 대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료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가 항상 완벽할 수만은 없는
까닭에 의료사고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료 사고의 해결책으로 과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인이 직접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시위를 벌이는 등 실력행사를 통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송은 비용,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여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실력행사의 경우에는 오히려 업무방해죄로 고소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방법 외에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심사조
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과거 18년동안 이용자가 거의없어 그 실효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상담도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어느 분야보다도 소비자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의료분야가 거꾸로 가장 취약
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로 소외되는 실정이었다.
사실 그동안 보통사람들에게 의사는 그리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보통사람과
구별되는 특권층이었고 노블레스 오블리제에 걸맞은 책임감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의사는 환자에게 꼭 필요한 존재지만 가끔 이를 악용하는 모습을 보여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다. 요즘에도 여전히 의료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진료 거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던지
기도 한다. 물론 의사는 보통사람과 다르므로 그들의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는 직업인만큼 특권 못지 않게 아픈 사람에 대한 책임
도 막중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이에 우리 4조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실제로 얻고 있는 의료정보 실태상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문제점과 더불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및 의료
사고 원인 유형을 파악 하였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함으로 인해서 선진적인 의료서비스 문
화의 형성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의료사고 / 의료분쟁이 없어지기를 기대하며 이번 의료사고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PART 2. 본 론
▣ 의료 사고/의료 과실의 정의
의료 사고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즉, 사고의 발생의 원인이나 책임의 소재는 문제되지 않고
다만 결과로 환자 등이 의료시설 내에서 다친 사회적인 현상을 의료사고라고 보통 부른다.
즉,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그 종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
한 경우"를 지칭한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惡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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