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부분의 부족
분야
hwpⅠ. 서 론
우리나라는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분야 업무를 추진
발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복지 분야에 있어서 폭 넓은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복지예산도 줄어들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방분권화 전략은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심축을 이동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체계에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으로는 분권화 전략의 현실 적실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복지의 질 저하내지는 후퇴의 위험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자원 확보의 주된 원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고 있고,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책임성 추궁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는 일찍이 볼 수 없던 급속한 것이다. 우리사회는 1980년대 이후 사회복지가 급속하게 확대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재정, 권한, 사회복지의식 등의 한계로 늘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지방정부들에 비해,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앞선 관심을 표출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지역사회에서 수행되는 온갖 사소한 복지서비스들조차 중앙정부의 기획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펴보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본 론
1.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의 문제점
1) 지방정부의 재정적인 부분의 부족
현재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30%정도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세율을 높이고 지방교부세를 만들었지만 지역의 소득 수준이 다르고, 개인의 경제능력은 소득에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복지수를 받아야 할 수준에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지역 차에 의하여 혹은 지역자치단체의 능력에 의하여 자립이 되어야 의도한 방향이지만 현재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
2) 지역 간의 경제, 사회와 복지역량 수준의 불균형에 따른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의 불평등
지역 간 소득차로 인해 지역차가 발생하고 지방분권의 시작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확대 되면서 이젠 정부에서 위탁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행하는 리더의 입장이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위탁받았던 업무만 해오던 지방정부가 얼마나 리더쉽있게 지역의 복지에 대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 등 예산을 투자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그 역량의 수준이 문제가 된다. 또한 지역마다 지방정부의 역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불균형에 따른 지역주민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이 불평등하게 제공 되어 주민에게 불만을 야기 시킬 수 있다.
3) 복지인식이 일천함에 따른 지방정부 복지예산투여 회피의 수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