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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대는 농경사회,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발전했다. 이런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정보의 풍요화가 이루어진 반면 그 이면에는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여 사생활 침해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에 따른 사생활 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자.
1.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Privacy)
프라이버시란 본래 영미법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최근 한국 법원도 사생활 보호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명예훼손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명예훼손보다는 사생활 침해로 규정된 엄청난 손해배상을 감수해야 한다.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는 언뜻 비슷한 개념 같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를 살펴보면 명예훼손은 대부분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유포하는 행위임에 비해 사생활 침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사생활 침해의 머위는 까다롭게 규정되지만 한번 걸리면 피고인이 파산해버릴 정도로 손해배상액이 크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는 추세이다. ‘알 권리’가 ‘개인의 인격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최근의 판결이며 국제적 흐름이다.
2. 사생활 보호권
사생활 보호권이란 자신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이다. 헌법 제 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특별히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과 관계없이 단지 사생활의 공개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명예회손과는 다르다.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그림스케치 등이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지칭하는 초상권도 일종의 사생활 보호권이다.
3.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1 스팸 메일
(1) 페이스북 탈퇴
최근 페이스북에서 탈퇴하려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 지난달 사용자 개인정보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정책에 반대해서다. 페이스북은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