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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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쓰레기 문제와 지방자치단체
목 차
1. 수도권 매립지의 설립배경
1. 쓰레기의 증가
2. NIMBY현상
2. 수도권 매립지와 지방자치 단체
1.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의 지방단체의 참여
2. 음식물 쓰레기
3. 수도권 매립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1. 수도권 매립지의 설립배경
1. 쓰레기의 증가
쓰레기 매립지가 설립된 배경 중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일 것이다.
전국의 대도시들이 나날이 늘어나는 쓰레기 문제로 특히 한여름 몸살을 앓고 있다.
쓰레기 수거가 1,2일씩 늦어져 주택가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를 풍기는 등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게 된 것이다.
쓰레기의 양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쓰레기 증가가 대두되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예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찌꺼기가 매년 100만톤 이상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해양 투기는 주변 바다의 오염을 초래, 인접 국가간의 분쟁을 촉발시킬 소지가 있는 데다 특히 공단 지역 하수 찌꺼기의 경우 중금속 등 유해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투기를 줄이고 재활용-소각하거나 지상 매립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립지의 설립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NIMBY현상
1)낙동강 페놀오염파동 이후
시민들의 환경의식이 부쩍 높아지면서 일선 행정기관마다 주민들의 환경관련 집단민원이 폭발현상을 빚게 되었다.
인근 주민들의 항의고발로 공해배출업소가 문을 닫는가 하면 동네 쓰레기 적환 장까지 없어지고 일부 지방에서는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처리장 같은 시급히 필요한 시설의 건설계획 마저 잇따라 보류되는 등 파문이 심각하게 되었다.
이 같은 「환경저항」은 앞으로 주민들의 입김이 직접 지역 행정기관에 전달되는 지방자치 제가 실시되면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자칫 서구사회에서의 이른바 『우리동네엔 안된다』는 「NIMBY현상」같은 집단이기주의로 번지게 되었다.
2)지자제 실시이후
『우리 동네에 쓰레기장은 못 들어온다』는 「지역이기주의」가 더욱더 심화되었다.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이 같은 지역이기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에 따라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같은 공익사업이 벽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처가 추진중인 전국의 8개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기존의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장 등도 지방의회의 압력 등으로 밀려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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