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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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세기 말부터 급속한 국내외적 환경변호에 따라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에 따른 국가지방간 역할배분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의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욕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와 무관하지 않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형태이므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와 더불어 맞이한 지방분권화 시대에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졌지만 사회복지분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졌다. 2003년 참여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가운영의 핵심과제로 지방분권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분야의 140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성격을 가진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분권으로 분권교부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은 지방의 자율성 신장과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긍정적 측면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자율과 효율적 운영을 강조하며 시작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전략은 불확실성과 취약한 지방의 재정적 인프라가 맞물려 오히려 지방분권화 전략에 따른 지역사회복지는 비합리적이며 비효율적인 상황과 문제에 봉착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을 시행함에 있 지방정부의 능력과 여건의 고려도 없었고 실질적인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분담기준에 대한 명확한 차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된 분권교부세제도 도입 이후 지방이양사업의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급증하였다는 점과 지방정부의 지역 간 불균형과 불평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분권교부세제도는 당초 설계 당시부터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었고 급증하는 사회복지의 미래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재원규모가 부족하였고 재원의 성격도 형식적으로는 보통교부세의 하나인 일반재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일정한 용도가 정해진 특정재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지방비부담이 요구되는 보조금에 가까웠다. 중앙정부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에 있다고 하면서도 사업집행에 대한 책임이나 통제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모호한 부분이 상존하고 있었다.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고 지방의 재정부담 증가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지침에 지방정부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중앙정부주도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로 이양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관행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과중한 지방비 부담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즉, 사회복지의 지방분권이 사회복지에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와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이라는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복지의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방분권의 방향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시행된 복지 재정분권화에 대하여 재원규모의 부족, 재원성격의 모호성, 지방정부부담의 가중, 복지 불균형 심화 등 몇 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을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통교부세로의 통합방안, 국고보조금으로의 환원 등이 있는데 이 대안들을 검토하여 유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재원규모의 부족, 재원성격의 모호성에 대한 문제점에서 공공재는 전국적 공공재와 지방적 공공재로 분류 할 수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전국적 공공재는 국가 전체 인구에게 제공되는 복지사업으로 최저수준의 소득보장이나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 등과 같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을 말하며, 지방적 공공재는 특정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 복지사업을 말한다. 사회복지분야 67개 지방이양 사업을 공공재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결과 순수한 전국적 공공재는 없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소 전국적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사업도 있으나 전국적 공공재 보다는 지방적공공재에 훨씬 가깝다. 따라서 지방적 공공재로 분류된 67개 사업을 외부효과 및 복지형평성의 기준으로 재분류 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 사업의 기능과 재정의 분담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의 주체와 재정의 부담을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지방정부부담의 가중문제를 공공재와 관련해 살펴보면 공공재의 성격 외부효과 및 복지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도 지방정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정부가 담당해야하는 사업이지만 기초시설 인프라 구추이 요구되는 사업과 같이 지방정부의 과다한 재정문제가 수반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현실적인 고려가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의 분담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단계와 성숙도,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의 기획 및 관리능력의 미흡, 지방재정의 부족, 중앙정부의 책임성 유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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