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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Ⅰ.서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정부는 열린 정부, 시민의 정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고객지향적인 정부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보기술의 힘이며, 전자정부이다. 이제 전자정부의 구현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추구해야 할 대상이 되었으며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구축은 국가경쟁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전자정부가 구현되면 국가경쟁력 중 특히 정부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제는 매우 매력적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성공적인 전자정부의 구현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전자정부의 개별적 구축요건으로는 법?제도적 요건, 조직적 요건, 인적 요건, 물적 요건, 그리고 기술적 요건의 다섯 가지 요건들이 제시되어 있었고, 그밖의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환경적 요건들로는 정치적 이념, 사회적 가치, 문화적 요건들이 제시되었다.
성공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계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자정부 구축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적시하고 있다. 즉 첫째로 전자정부관련 법 및 제도 정비, 둘째로 행정절차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조직의 슬림화, 셋째로 전자정부에 관련한 전문인력 보강 및 공무원의 정보통신해득능력 제고, 넷째로 정보통신기반기술의 개발 및 보급, 다섯째로 성공적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 구현이 그것이다. 이러한 추진방안들은 전자정부 구성요건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보다 동시다발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계적인 능률성 못지않게 사회적인 능률성도 중시하는, 이데올로기적 추진보다 합리적 추진이 요구된다. 그때 비로소 정권적 차원에서 운명을 달리해 오면서 불가피하게 실시해 온 저효율 고비용의 추진안에서 정치권력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고효율 저비용의 성공적인 전자정부구축사업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요소는 대체로 이제부터 제시될 10가지 조건으로 압축되어진다. 이들의 제요건이 적정수준을 이룰 때 전자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요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라도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공적이면서 바람직한 전자정부 구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성공적인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10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추진체제의 정비
① 강력한 리더십
지식산업사회에서 전자정부가 수행하여야 할 역할은 민간부문의 정보화 촉진의 촉매역할과 행정개혁(보다 효율적으로 질이 높은 서비스 제공) 두 가지 이다. 전자정부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데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단순히 업무처리방식을 기술적으로 전자화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간의 업무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자정부 구축이 부문간, 부처간의 장벽을 초월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최고책임자의 활용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최고책임자의 전자정부 구축의지는 정책추진 상에 있어 예산배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 전자정부의 구축
성공적인 전자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전자정부이어야 한다. 지역주민과의 의사소통의 접점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증가하고 있고, 중앙정부와의 관계도 상하?주종의 관계에서 대등?협력관계로 변화하였다. 또한 자치사무에 대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이 가능해 지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재량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 및 수수료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자치단체에 따라 지역주민이 누리게 되는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정부가 구축되면 각 자치단체들은 효율적?저비용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자치단체간의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발상에 의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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