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군사국가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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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2003)
이 대 근 지음
< 목 차 >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Ⅱ. 강독 소감
Ⅲ. 연구 성과 및 한계
Ⅳ. 문제 제기
Ⅰ. 주요 내용 및 논지 요약
북한을 생각하면 가장 큰 비중으로 떠오르는 것이 군(軍)부이다. 김일성 역시 초기 항일 유격대 활동을 시작으로 데뷔한 것을 생가해보면 북한에서 군의 역할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50년 6.25전쟁 이후 군의 위상이나 역할을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곧 북한의 이해라는 측면의 분석에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군사국가화론’은 연구자에 따라 강조점이나 초점이 부분적으로 다르기는 하지만 공통된 견해는 김정일 시대에 군대를 포함한 국가 전반에 대한 당의 유일적 지배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약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군대는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 당의 통제로부터 상당 부분 자율성을 획득했다고 한다. 물론 저자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다.
사회주의 군대와 민주주의 군대는 분명 다른 특징을 보인다. 군의 정치 참여에 대한 모델 제시 및 분석은 군인인 본인에게 흥미로운 것이었다. 사회주의 체제는 체제 성립 방법과 사회, 경제적 배경의 차이로 국가에 따라 1인 지도자를 절대시하기도 하고 집단지도체제 원칙을 준수하는 등 다양한 유형을 낳았다. 스탈린 체제도 레닌주의적 당-국가 체제를 대표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당-국가 체제의 다양한 하위 유형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 즉 당이 군대를 포함해 국가의 전 부문을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체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바로 이 같은 ‘당-국가 체제’의 성격에 의해 1차적으로 규정된다.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의 사망과 1990년대 초반 이후 지속된 식량난 등 경제
위기에 따른 심각한 체제동요를 수습해 나가면서 1998년 9월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1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식량난과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포함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지원에 의존하여 가까스로 모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일은 군대를 중심으로 대내적 단결을 도모하고 혁명과 건설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기 위한 정치 구호로‘선군정치를 제창하게 되었다.
북한은 선군정치 방식을“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서는 영도 방식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가운데 군 엘리트들의 위상 강화 및 중용, 김정일의 공식활동시 군 관련 행사 증가와 군부 핵심인사의 대동, 군의 사회통제 및 경제건설 역할 확대 등으로 군대를 우선시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표출되고 있다. 선군정치에 대한 강조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군부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에 북한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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