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이 변하고 있다. 중국의 변화는 최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2003년을 전후해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다자 회담 성사에 적극적 나서 북한을 설득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압적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중국의 변화는 북한 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진타오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이 모색하고 있는 대국 외교의 반영이란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지난 20여 년간의 급속도의 경제발전과 국력 증진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회복한 중국이 대외정책에서도 과거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 처신하고 대접받기를 원한다. 이에 북한 핵문제는 바로 이런 중국의 강대국 외교를 시험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란은 2002년 10월 17일 미국의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 발표를 시작으로 오늘에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자의적이건 또는 타의적이건 여전히 국제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그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에게 중국은 상당히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냉전시대에도 그랬지만 특히 소련이 해체된 이후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북한에 대해 영향력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과 중국은 핵문제에 있어서도 쌍방 간 상당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북핵문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 하겠다. 이에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중국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제사회는 북핵문제가 제기된 초기부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고, 또한 이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었다. 특히, 북핵문제의 대두가 중국의 신지도부 출범과 거의 때를 같이 하고 있어 신 지도부에 의한 중국의 태도와 외교적 행보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2003년 2월 IAEA가 북핵문제에 대해 안보리 회부를 찬성한 이후, 중국은 다자회담의 틀 속으로 북한을 끌어들여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셔틀외교를 전개했고, 북한에 대해 무상원조까지 제공했다. 이에 3자 회담과 2003년 8월 1차 6자회담, 2004년 2월과 8월의 2차, 3차 6자회담이라는 성과를 거두어 냈다. 그동안의 이러한 중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볼 때, 중국이 전통적인 북·중 관계에 근거한 북한입장에 대한 지지와 옹호의 차원을 넘어, 북핵문제를 동북아의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국제문제로 인식, 또한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서 역내 국제정세를 주도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에 이 보고서는 우선 중국의 신안보관과 동북아 및 한반도에 대한 외교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표현되어진 북핵문제를 둘러싼 3자회담, 6자회담 등 중국의 외교적 행보를 중심으로 중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과 그 전략적 의의를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이후 핵문제의 발전 양상에 따라 중재자로서의 중국이 제시할 수 있을 대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해 봄으로써 중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의지와 이에 중국의 북핵정책이 가지는 실질적인 의의를 짚어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신 외교전략
1. 중국의 신안보관
1970년대 말 덩샤오핑에 의해 경제 개혁, 하나의 중국 원칙, 평화 공존 5개 원칙 등이 수립된 이래 이 원칙은 장쩌민 시대를 거쳐 후진타오 시대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개혁 개방을 실시한 이후 국가경제건설을 나라발전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고, 덩샤오핑은 "발전은 중국의 최대 정치이고, 또한 중국 인민의 최대 이익을 대표 한다."고하였다. 조자상, “조선 핵위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역할,” International Conference in Commemoration of the South-North Korea Summit Meeting 발표논문(2004. 6. 7.):120-30.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은 어떠한 대국 및 국가집단에도 결코 의존하지 않는다.는 불결맹(不結盟) 이론을 핵심으로 독립 자주적 평화외교정책에 입각하여 대외안보협력 활동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王宣券, “중국의 동북아 안보전략과 북한 핵 문제의 해결,”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과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2003. 10. 25.)
이는 다른 국가들 간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전쟁을 피하고 국가 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중국은 냉전 종식 후에도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치 하에 중국 내부의 역량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02년 11월 16차 공산당 첫 20년간 3대 역사적 임무는 전면적으로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 조국의 통일대업을 추진, 또한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두 가지 여건이 유지되어야 달성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가주권과 영토안전을 수호하는 국가안보와 지속적인 국가경제발전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경제가 세계 일류 강국의 반열에 들어서기까지 장기적인 평화적 국제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신안보관은 이러한 인식 위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개념은 정치, 경제, 군사, 과학 기술, 사회 영역 등의 안보를 망라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평화공존 5원칙, 경제적인 상호 이익과 협력, 대화와 협력을 통한 다자 안보 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확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고 이태환, “미중 관계의 미래와 동북아 안보 질서 전망,” 『군사세계』(2004. 7): 116-117.
, 이런 신안보관의 핵심은 상호신뢰, 호혜, 평등, 협력이다. 상호신뢰는 이데올로기와 사회제도를 초월하여 외부세계와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호혜는 중국의 국익과 타국의 국익을 함께 고려하는 협력외교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평등은 국가 간 상호존중, 상호 내정불간섭, 패권주의 반대, 국제법과 국제규범의 존중을 말한다. 협력은 평화적 방식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과 동반자관계 구축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이 처한 국제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구축해 나감으로써 경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신안보관에 따른 중국의 외교 전략은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과 동반자관계를 추구하면서 포괄적 안보 개념을 기초로 협력하는 것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주류와 자신을 동일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변국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크게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강대국 부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의 부상이 오히려 국제질서에 이바지하고 주변국들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화평굴기(和平屈起)를 강조한다. 또한 신안보관에 따르면 국제안보의 위협은 국력 차이에서가 아닌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즉 한 나라가 국제사회의 위협인지 여부는 그 나라의 국력이 아니라 그 국가가 집행하는 대내외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중국의 신안보관은 국가 간 군사 역량의 차이보다는 그 나라가 패권, 확장, 침략, 그리고 내정을 간섭하려는 동기가 있는지 여부를 중시한다. 이와 같은 논리선 상에서 중국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패권주의 경향을 비판하고 다극화를 추구한다. 중국은 냉전 종식 후 미국이 패권을 추구하기 위해 군사동맹전략을 강화하고 무력으로 혹은 무력 위협으로 국제분쟁 문제를 처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세계 각지에 위기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안보태세가 악화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주창하고 있다. 인권과 종교 문제 등을 구실로 타국의 주권을 간섭하는 미국의 외교행위는 국제질서 안정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는 것도 미국의 패권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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