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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1. 내용 요약
북한 군부는 북한체제 변화의 핵심 변수이며 북한체제 변화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코드로 인식되고 있다. 저자는 김정일 시대 인민군이 어떤 범위, 어떤 수준까지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김정일 시대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는 ‘군사국가화론’, ‘김정일 실권설’, ‘당 우위론’의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군사국가화론은 인민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된 반면 노동당 권력은 약화됐으며 따라서 노동당보다 군부가 우위에 서게 되었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더 이상 당-국가 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 우위론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작동원리와 통제 체제의 변화가 없다고 보지만 상기 이론들은 현상에 대한 설명보다 문제제기 차원의 주장이나 시론적 성격을 띤다.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해 갈등모델, 제도조화모델, 참여모델이 있는데 모두 당-국가 체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관계를 갈등, 조화, 참여라는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만으로 일반화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 모델로 발전모델과 상황모델이 있지만 이 역시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국가 체제의 일반적 특징과 당-국가 체제에서 군대의 역할과 위상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당이 곧 주권자임을 가능케 하는 당의 헤게모니와 당의 일부로서의 군대이다. 또한 군대의 정치화와 군대의 제한적 자율성이다.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당-국가 체제라는 기본적 특성과 각 체제 특수성의 상호작용 결과로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군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분석도 당-국가체제로서의 일반적 성격과 북한적 특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는 당-국가 체제의 기본적 특징이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에서 북한적 특수성을 매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분석한다. 또한 김일성 시대에서 김정일 시대로 넘어가면서 당-국가 체제의 기본적 성격, 북한적 특수성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다룬다.
조선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는 역사적 배경으로 사회주의 혁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사회주의정권 수립 이후 군대의 정치적 역할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당-군 관계의 기초가 정권수립의 역사적 과정이 아니라 해방 이후 정치파벌 경쟁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해방 직후 당-군은 분리되었고 군에 대한 당의 내적 통제가 실시되었다. 1950~1958년 시기에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당과 군이 공식적이고 제도적으로 결합하여 당과 군이 조직적으로 통합되었다. 동시에 인민군은 당내 권력 투쟁을 거치면서 ‘인민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로 성격을 바꿔나갔다. 1958~1972년은 인민군 내 통제체계가 완결된 시기로 우선 종파사건을 계기로 인민군 내 당위원회가 전면 도입되었다. 또한 김창봉허봉학 사건으로 정치위원제가 도입되었다. 이전의 군사유일관리제가 지휘관과 정치책임자인 정치위원이 공동 결정권을 행사하는 이원적 지휘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1973~1990년은 조선인민군 내 후계체제가 구축되고 완성된 시기다. 1990년 이후에는 당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선군정치가 등장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부터 인민군 최고 지도자로서 김일성 사망시까지 공식적이고 실질적 지휘권을 행사했다.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인민군 지휘권을 넘겨받은 시점은 경제난 심화로 정통성 위기가 부각되고 당 헤게모니가 약화되어가는 때였다. 그러나 당의 상설 관료 조직은 정상 작동하며 국가와 사회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등 노동당의 조직과 집행기능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 당 헤게모니 약화와 반비례하여 인민군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되어 갔다. 2000년에는 선군정치의 시대가 본격 개막되었는데 이는 김일성 시대 인민군의 역할 강화론에 관한 기존 논리를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선군정치가 김일성 시대를 규정하는 정치방식이며 김일성 사망과 국제적 고립, 경제난이라는 체제위기를 맞아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 강화론을 이론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체계화해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논리로 활용했다는 점은 다르다. 선군정치론은 인민군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인민군의 자율적인 정치적 영향력 증대를 용인하거나 군대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의 정치는 당의 지도하에 사회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당의 통제를 벗어난 자율적인 정치적 역할은 북한체제 성격상 존재할 수 없다. 결국 선군정치는 당-국가 체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를 지속하고 강화하는 논리를 제공해준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정일 시대의 통치방법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인민군은 이미 김일성 시대부터 고도로 정치화되어 있는 하나의 정치 제도로서 선군정치는 인민군의 역할에 관한 몇 가지 특징적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의미를 부각시켰지만 그것이 김정일 시대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북한에 특수한 요인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인민군 역할에 관한 인식이다. 김일성은 인민군대가 당의 지도와 통제 하에 놓여 있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군대 내 당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역시 인민군대에 대한 당의 지도와 통제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등 김일성 김정일이 공동으로 인식하는 인민군의 최고 역할은 인민군이 당의 지도와 통제를 잘 따름으로써 당과 수령을 보위하는 정치적 역할이다.
한편 북한은 항일무장투쟁에 의한 정권수립이라는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군은 항일혁명전통의 계승자로서 이는 군의 정치화, 사회의 군사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사회모델로서의 인민군은 사회의 군사화의 배경이 된다. 전사회에 군대식 규범과 조직 및 규율을 요구하고 군인을 전형적인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내세우는 것은 선군정치의 고유한 현상이나 결과가 아니다. 북한사회는 이미 1960년대 군사화가 진행됐으며 선군정치를 한다는 김정일 시대에는 오히려 경제적 위기로 인해 인민통제의 이완현상이 나타나 군사적 질서를 유지하는 환경은 더 나빠졌다. 군의 역할은 확장되어 사회경제의 건설자로서도 기능하였다. 그러나 인민군의 사회 경제적 활동은 선군정치 고유현상이 아니라 인민군의 전통적 임무 중 하나다. 즉, 선군정치에서 인민군의 가장 활발한 활동은 인민군의 사회경제적 활동이며 이런 역할 확장은 인민군이 당의 군대, 당의 수호자, 항일혁명전통 계승자라는 인민군의 성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인민군의 전통적 역할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민군의 역할 인식은 역할의 확장, 당과 혁명의 수호자로서의 정치적 역할로 특징지워진다. 김정일 시대에는 외형적으로 역할의 다양성이 유지되지만 내용상 당과 체제 보위를 위한 역할집중 현상이 나타난다.
인민군의 정치적 통제는 시간이 갈수록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민군의 정치적 자율성을 억제하는 장치는 북한체제의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유일지도체계와 인민군 직접 통제제도인 총정치국이 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은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다. 위계적 권력 질서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상호 견제하도록 하여 최고 지도자 외에 누구도 권력을 일정 수준 이상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정일은 간부의 정치적 성장을 차단하기 위해 간부들이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특정 간부에게 권력을 위임하거나 권한을 집중하지 않고 분산하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고 책임자의 허세화 및 부책임자 실세화, 노-중-청 3배합, 겸직 축소의 방법으로 인사 통제를 하고 있다. 김정일의 이러한 인사정책은 간부들 간 견제와 경쟁 관계를 구조화하여 권력이 특정 간부에게 쏠리는 현상을 막는 일종의 자동균형 장치로 작용한다. 또한 노동당은 김일성 및 김정일의 유일지도체계에 도전하거나 당의 통제를 거부하는 군지도자의 사소한 행위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해 왔다. 자율적인 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숙청을 한 것이다.
노동당의 가장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민군 통제 장치는 인민군 내 조직되어 있는 노동당의 정치조직인 총정치국이다. 총정치국 조직은 인민무력부에서 중대까지 군지휘체계의 위계 구조와 일대 일로 대응하도록 전 군대에 조직되어 있다. 총정치국은 군대 전반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내부는 조직국과 선전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부서로는 간부국이 있다. 조직국은 총정치국 최고 핵심부서로 인민군에 대한 당정치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총정치국 총괄 부서이며 선전국은 사상사업 등을 수행하며 간부국은 간부 인사사업을 주도한다. 정치부는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당회의와 당생활 관련 사항을 지도할 뿐 아니라 일반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정치사업도 책임지고 있다. 즉, 일상적인 ‘당적 통제’를 행하는 부서이다. 한편 정치 군관의 신분, 지위, 기능을 살펴보면 정치 군관은 군인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당에 우선 소속감을 느끼는 이중적 정체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은 당과 군이라는 제도를 상호 연결하고 당과 군을 별도의 제도로 분리하기 어렵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 군관에 대한 권력 집중은 정치 군관과 일반 지휘관간의 갈등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 통제 기제의 작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인민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정치사상적 통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인사권은 물론 군사행정 사항 및 부대 운영 등 군사 문제 전반에도 당조직이 개입한다. 모든 군인은 정기, 비정기적인 정치 사상적 교육 및 감시를 받는다. 특히 김정일 시대 사상 통제 특징의 하나는 대규모 대회를 통한 방법인데 일련의 대회들은 군대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휘관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당조직으로는 조직부와 통보과가 있으며 보안기관으로는 보위사령부가 있다. 조직부는 지휘관 발언과 행적을 모두 기록, 추적하며 통보과는 부대 내 간부의 군무생활 및 사생활에서 나타난 우점, 결함 등 자료를 수집하여 상부에 보고한다. 또한 보위사령부는 당의 지도를 받으며 군관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보안기관이다. 군간부의 인사를 결정하는 기관은 공식적으로 당비서처이다. 인사 처리에 있어 인민무력부 간부국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당정치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