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소녀가정세대의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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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년 소녀가정세대의 복지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소년. 소녀가정세대의
복지사업
- 목 차-
Ⅰ서론
Ⅱ본론
1. 소년소녀가정의 정의
(1) 개념
(2) 발달배경
2. 소년소녀가정의 실태
(1) 현황
(2) 발생원인
3. 정부의 복지사업
4.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5. 대책방안
Ⅲ결론
Ⅰ 서론
정부가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1985년도 지원사업을 실시한 후 올해로 20년에 육박하게 되었다. 그동안 소년소녀가정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도 이혼, 별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결손 가정이 가족해체로 이어져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처럼 부모의 사망과 부모가 생존하고 있지만 이혼, 별거,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정부에서는 지원사업을 통하여 이들의 생계를 돕고는 있으나,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년소녀가정의 실태파악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소년소녀가정의 정의
소년소녀가정은 새롭게 등장한 용어지만, 과거의 소년소녀가장가족(세대)이 아동 복지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에 따라 개칭된 것으로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동시에 이 용어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니라, 모자가정과 같이 요보호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행정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상당히 융통성을 지닌 실천적 용어라 할 수 있다.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장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복역 등으로 인하여 만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야함으로써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호 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우선 책정되며 만 20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소년소녀가장가정(Child headed Family)은 만 20세 이하의 아동만으로 구성 되어 있고 노동력이 없는 직계혈족을 모시고 있으나 아동이 실질적인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빈곤 결핍가정이며 경제적, 심리적으로 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방계혈족과 더불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이란 법률적 용어는 아니고 정부에서 모자가정 등과 같이 요보호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편의상 분류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2) 발달 배경
소년소녀가장은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개념 선진 외국의 경우 ‘독립된 미성년자(emancipated minor)’가 소년소녀가장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나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장과는 그 발생과정이 매우 다르다. ‘독립된 미성년자’는 부모의 학대가 심하거나 미성년자가 임신을 해서 결혼하기를 원할 때와 같은 상황에 청소년이 독립하기를 원해서 그 절차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과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미성년자가 적어도 15세 이상이어야 부모의 보호와 통제로부터 독립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러한 경우 반드시 법원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기 때문에 소년소녀가정 복지사업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동복지사업이다. 1984년 우리나라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시설입소를 줄이는 방침 하에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1985년부터 정부의 사업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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