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을 중심으로
목 차
Ⅰ. 서론
Ⅱ. 사실의 개요
1. 롤스로이스 판결의 사실 관계
2. 비아그라 판결의 사실 관계
Ⅲ. 판결의 요지
1. 롤스로이스 판결의 판결요지
2. 롤스로이스 판결의 원심판결의 판결요지
3. 비아그라 판결의 판결요지
Ⅳ. 주요 쟁점
1. 의의
2.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3.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주체혼동행위
(법 제2조 제2호 (나)목)
4. 부정경쟁방지법의 희석화 방지 조항
(법 제2조 제2호 (다)목)
Ⅴ. 이 판결의 의의
Ⅰ. 서론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정보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은 우리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일어나는 많은 거래부분까지도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 비즈니스의 발전은 가히 폭발적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이미 1998년 보고에 따르면 125,332천명, 우리나라의 이용자수는 3,190천명이었고 현재에도 끊임없이 변화·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이름은 처음에는 인터넷 접속을 위한 주소에 불과하였지만 인터넷이 상품과 광고의 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그 보유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고, 이는 사이버브랜드를 지칭하는 의미로 변화되었으며 그로인해 상표적 의미와 재산권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도메인이름은 엄밀한 의미에서 명칭이라고 하기 보다는 전화번호나 우편번호와 같은 식별번호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도메인이름을 컴퓨터 보유자의 명칭처럼 활용하고 있으며 흔희 그러한 도메인이름이 그 보유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서 사용된 경우에 상표의 사용에 해당되는 한도에서는 상표권의 침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원 권리자의 신용(goodwill)에 편승(passing off)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러한 불법행위를 막을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바로 보호의 포괄적 방향이다. 이를 위한 법리에 고전적인 혼동이론과 희석화 이론이 있다. 최병규, “도메인 네임의 보호 및 분쟁 해결”,지식재산21, 2001. 5월호 pp73-86, 2001년 7월호 pp46-67
우리나라 현행법상 혼동이론에 의해 상표보호를 하는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10호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에 마련되어 있으며, 희석화 이론을 적용하여 상표 보호를 하는 법적 근거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12호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마련되어 있다.
2004년 대법원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두 개의 도메인 이름 관련 사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04. 2.13. 선고 2001다57709판결(롤스로이스 판결)에서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청구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비아그라 판결)에서는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를 인용하였다.
두 사건 모두 도메인 이름과 동일한 유명상표의 상표권자가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하여 상표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한 피고를 상대로 그 도메인 이름의 사용금지 및 등록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위 두 사건은 2001년 신설된 희석화방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이 최초로 문제되었던 사건이고, 그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강기중, “도메인 이름에 관한 2개의 판례 비교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pp119-149
Ⅱ. 사실의 개요
1. 롤스로이스 판결의 사실 관계 대법원 2004. 2.13. 선고 2001다57709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