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위기에 맞선 녹색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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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태위기에 맞선 녹색정치
Ⅰ. 서론
생태위기에 맞선 녹색정치를 설명하기 위해 래디컬 에콜로지라는 책을 참조하여 설명하였다. 이 책에서는 1990년대에 환경 운동이 생태학적 위기를 맞아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다양해지고 여러 분파로 나뉘는 경향을 보여 왔고, 수많은 단체들이 생겨났으며, 다양한 대의들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래디컬 에콜로지는 미국의 환경운동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에, 추가로 한국의 환경운동 발전과정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에 녹색정치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결론에 첨부하였다.
Ⅱ. 미국의 녹색정치와 환경운동의 발달
1. 세계 10대 환경단체(주류정치)
세계 10대 환경단체는 1980년대에 두드러지게 성장했다. 이들은 각 단체의 대표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사안을 배분하고 각각에 대한 행동의 지원을 요청한다. 세계 10대 단체들은 법제화 과정에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써 지지자들에게 특정법안과 그에 대한 로비를 지지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들은 자연을 얼마만큼 훼손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기적 차원의 거래를 한다. 이들은 ‘가장 커다란 선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라는 공리주의적 격언에 기초한 인간중심적 윤리를 가지고 있다. 세계 10대 단체들은 사회질서를 재생산하는 강고한 지배구조 속에서 활동하면서 환경을 깨끗이 하고 녹지 공간을 보전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생산의 문제를 교정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이런 세계 10대 단체는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이사회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10대 단체들은 부유한 지지자들의 지원을 유지하도록 계획된다. 그러나 환경적으로 문제시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에 과도하게 발을 담그고 있다. 예를 들면 록펠러 재단은 석유와 가스 개발에 투자하며 퓨 자선기금은 석유, 목재, 광산, 화학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세계 10대 환경단체는 주류정치의 틀 안에서 정부집행을 위한 법을 수정하고 발의하도록 로비를 하면서 행동하지만 그 단체의 이사회에는 기업들이 많은 자리를 가지고 있다.
2. 반독성 물질운동
1980년대 동안 지역주민 운동가들은 고향과 이웃의 문제에 전념했다. 주류 환경주의는 지역주민운동에서 기업과의 협력 쪽으로 긴밀하게 옮겨갔지만, 산업자본주의의 발전이 나쁜 부작용을 가져오면서 정부, 산업계, 주류 환경주의에 깊은 회의를 느낀 시민운동가들은 물, 대기, 토양 속의 독성화학물질 문제와 같은 건강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주민 운동가들은 일상생활에서 재생산 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깨끗한 공기와 물, 건강한 먹거리를 요구함과 동시에 생물학적 생식에 위협이 되는 독성, 방사성 폐기물에 반대하고 있다. 반독성 물질 운동의 윤리는 인간중심적이지만, 인간에게 건강한 것 또한 다른 종과 전체 환경에도 건강한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반독성 물질 운동은 수만 톤에 달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지역의 희생자들을 발생할 우려가 높은 독성 폐기물 소각장 건설을 반대한다. 잘못된 해결책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 본다. 폐기물의 소각은 가스와 독성 물질을 증가시키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말한다. 폐기물 발생은 원천적으로 산업계 자체적으로 감축되어야 한다. 폐기물 발생의 감축과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교환, 폐기물 발생에 일조하는 불필요한 제품 생산의 중단,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환경으로 방출하는 대신 생산지에서 바로 처리하여 제거하는 것 등이 감축방안으로 있다. 부동산 소유자뿐만 아니라 직접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집단이 조직되어야 한다.
3. 환경정의
도시환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정의 운동들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안과 환경인종주의에 대응하고 있다. 독성 화학물질과 인종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자 상업적인 유해 폐기물 절대 다수가 소수 인종과 민족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미국 내 흑인의 58퍼센트가 유해물 투기가 규제받고 있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나타난다. 공공정책에서의 민족적 다양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고, 환경단체들이 그에 대한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소수인종과 빈곤층들이 건강한 주변 환경 속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으로 일상생활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과 재생산 사이의 모순을 해결하려 한다. 이 운동 또한 인간 중심적 접근을 하고 있는데, 생산의 외부효과에 대한 보다 철저한 규제와 경제 자체의 재구조화를 통해 하층계급(소수인종, 제3세계 민중 등)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추구한다.
4. 녹색당
국제적인 수준에서 녹색정치는 생태적 변화를 위한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1972년 창립된 호주의 통합 테즈매니아 그룹, 뉴질랜드의 가치당은 녹색 강령을 가지는 최초의 정치 정당들이었다. 녹색당의 정치적 강령은 네 개의 핵심 축인 생태,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정의, 비폭력에 기반하고 있다. 이 축들에 대해 여섯 가지 부가적인 원칙들, 분권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 탈가부장적 원칙, 다양성의 존중, 전 지구적 책임성, 미래에 대한 초점까지 열 가지 핵심가치들을 기반으로 한다. 녹색당은 정당정치와 운동정치로 구분된다. 이런 분할은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회의 틀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레알로(현실주의자)와 근원적 가치를 고수하면서 대중운동에서 다수를 형성하고 있는 푼디스(근본주의자)의 차이로 나타난다. 레알로들은 산업사회에 대한 생태적 위협은 기존 체제의 틀 속에서만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이들은 다국적 기업들에 환경기준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협력하거나 다른 정당과 연합 전선을 형성하기도 한다. 레알로들은 좌파 녹색주의자, 생태사회주의자, 급진적 페미니스트들을 포함하고 있는 푼디스의 운동적 접근에 저항을 받고 있다. 정당 정치와 운동 정치 사이의 분열이 여러 녹색당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운동정치는 캐나다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장 훌륭한 환경적 노력의 대부분은 지금 현존하는 녹색당과는 다른 독립적인 단체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당정치 지지파들은 사람들이 환경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는지, 정당에서 일하는 지는 선택의 문제일 뿐이지만, 정당에서 일하는 것은 협소한 환경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사회변화에 좀더 폭넓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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