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구] -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지속과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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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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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대근,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 주요내용
# 왜 조선인민군인가
- 북한 군부는 북한체제 변화의 핵심변수이자, 북한체제 변화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코드, 체제 내부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만능열쇠로 인식.
-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이런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기여.
- 김일성 사후 김정일 시대 인민군이 어떤 범위와 수준까지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규멍하는 것이 목적.
- 기존의 인민군을 바라보는 시각.
1)군사국가화론: 수령-당-국가/군대의 위계구조에서 수령-군대-당-국가 혹은 수령-당/군-국가의 유형으로 변모. 역사적 비교의 결여라는 약점.
2)당 우위론: 군사국가화론과 비슷하게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당을 뛰어넘지는 못한다는 인식. 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는 원칙은 유지되기 때문. 그러나 군의 영향력이 늘어남에도 당의 지배가 변함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 부족.
#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 헌팅턴은 직업적 군인장교의 등장이 민과 군의 영역을 분할했고 양측의 긴장이 민간의 군 통제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 군의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군사문제에 개입하는 주관적 통제와 군직업주의 및 실질적 자율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객관적 통제로 구분. 주로 사회주의 체제는 주관적 통제를 적용하지만 명확하지 않음.
- 갈등모델: 흐루시초프 시대 적군의 정치적 역할을 헌팅턴의 주관적 통제모델에 기초하여 제시한 첫 사회주의 당-군 관계모델. 소련공산당(소공)과 적군은 서로 다른 가치와 목적, 이익을 추구하며 대립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갈등하는 조직. 군이 권력 독점에 대한 잠재적 도전자로 간주. ‘제로 섬’ 관계로 이익집단모델.
- 제도조화모델: 1920년대 적군의 정치적 역할 분석을 통해 본 당과 군 관계 기초는 조화. 군 자체가 최초이자 최고의 정치조직으로 당과 군은 정치적 공생적 관계. 당-군간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내부의 대립으로 봄.

#북한 #군의 #정치적 #국가 #체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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