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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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금융]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기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본론 (a) 2

1. ‘BIS’ 란 무엇인가? 2
(1) BIS : 국제결제은행 2
(2) 우리나라의 자기자본규제 5

2. 국제기준 5
(1) BIS 자기자본규제제도의 변화 5
(2) BIS 자기자본규제 협약 내용 6
(3) 자기자본규제이론 및 자본규제의 영향 7

Ⅲ. 본론 (b) 10

1. 바젤Ⅱ의 등장배경 10

2. 신 바젤협약의 주요내용 11
(1)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 12
(2)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 18

3. 바젤Ⅱ 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 21
(1) 국내 은행업계에 미치는 영향 21
(2) 개도국, 국내기업과 감독당국에 미치는 영향 30
(3) 중소기업여신에 미치는 영향 33
(4) 신BIS협약 도입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34


4. 바젤Ⅱ의 특징과 문제점 35

5. 주요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바젤Ⅱ 도입 준비현황 38
(1) 주요 선진국의 동향 38
(2) 우리나라의 바젤Ⅱ 도입 준비현황 39


Ⅳ. 결론 44

1. 국가 신용등급 상향조정 노력 필요 : 구조조정 노력 가속화 44
2. BIS비율을 다시 엄격히 적용할 필요 45
3. 리스크관리시스템(내부모형)의 개발에 박차 46
4. 리스크관리를 위한 시장인프라 개선: 규제 완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 47
본문내용
Ⅰ. 서론

자기 자본에 대한 규제는 은행으로 하여금 적정자본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직접적으로는 연쇄 도산 등의 제도적인 리스크를 낮추고, 간접적으로는 예금자를 보호하여 금융안정을 추구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은행산업의 자기자본규제에 대한 합의는 1988년 7월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의 바젤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국제 은행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BIS 자기자본규제를 도입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후 현행협약은 비교적 실행이 용이하다는 장점에 힘입어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채택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그 유효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즉, 현행협약은 기존의 신용리스크를 세분하여 평가하지 못하는 데다, 그간 금융혁신 및 세계화와 더불어 발전해 온 은행들의 리스크관리기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등 규제자본 회피거래를 유발시킴으로써 경제적 자본과 규제자본 간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현행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바젤위원회는 1999년 6월 리스크 민감도를 제고하는 한편 감독기관의 역할 및 시장규율을 강조하는 신 바젤자기자본규제안(신 바젤협약)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바젤위원회는 회원국 중앙은행과 감독당국 및 업계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여 세 차례의 신 협약협의안을 발표하고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신 협약안의 2006년 말 실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도입여건 및 높은 이행비용 등의 문제점이 주요국 은행연합회 및 개도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데다 미국 등 선진국조차 일부 대형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현행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각국 당사자들 간 이해의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2003년 10월에 ‘신 협약안 확정 시한을 2004년 상반기말로 연기하지만 2006년 말 시행 시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일정이 계획대로 추진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2년 7월 경영지도기준중 하나로 BIS 자기자본비율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BIS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은행의 경영건전성 점검뿐 아니라 퇴출을 결정하기도 하는 핵심지표로 활용되었다. 이를 계기로 규제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으며 실제로 은행들의 동 비율도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체계나 여신 포트폴리오의 건전성이 선진국 주요 은행들에 비해 여전히 뒤떨어지는 등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데다 거시경제 여건도 취약해 신 협약안의 도입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신 협약 도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