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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소송상 화해에 관하여
X는 의사 Y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Y의 집도로 수술을 받은 후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어 Y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판 1990. 11. 9. 90다카22674 판례의 변형.
그러던 도중 X와 Y는 1999. 3. 23. 「Y는 X에게 1999. 4. 30. 까지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송상의 화해를 하여 이것이 조서에 기재되었다.
(1) 위 화해 후 Y가 약정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X는 위 화해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송상의 화해가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X의 신청은 정당한가?
(2) 만약 X의 증세 악화는 Y의 과실(상호 양보의 대상으로 되지 않고 화해의 전제가 된)로 인한 것이 아니라 X의 지병에 의한 것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Y는 어떤 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
(3) 만약 X가 “Y와 3000만원으로 화해하였으나 실제 화해조서에는 300만원으로 기재되었다”고 주장한다면 X는 어떤 수단을 취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제기
설문(1)의 경우는 소송상화해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후에 일방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타방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소송상화해를 해제할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주장 방법은 무엇인지 문제된다. 설문(2)의 경우는 소송상화해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이 가능한지, 또 그 주장 방법은 어떠한 방식에 의해야 하는지를 논해야 한다. 설문(3)의 경우는 화해조서 기재에 잘못이 있는 경우로서, 구제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설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송상화해의 개념, 법적 성질과 그 효력에 관한 논의와 이해가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우선 소송상화해에 대하여 일반적인 검토를 한 후 다시 사안으로 돌아와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다.
Ⅱ. 소송상 화해의 의의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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