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북한은 1980년대 초반부터 농업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시작한데다 1995년부터 시작된 자연재해는 북한의 구조적인 식량부족을 극도로 악화시켰다. 1995년 8월 북한이 유엔대표부에 긴급구호를 요청함에 따라 유엔인도지원국은 공동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995년 9월 유엔기구 공동명의로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을 국제 사회에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은 1997년부터 본격적인 대북지원을 시작하였다.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2003년 2월에 출범한 노무현의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하는 정책을 실현하여 남북한 상호 이해의 촉을 넓히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대북정책 목표를 견지하였다. 북한을 붕괴의 대상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함께 공존공영하자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정부 10년 동안의 남북관계 진전은 대단히 취약한 것으로 전제하고 남북상생 공영을 위한 비핵 개방 3000 정책을 간 대북사업의 실패를 전제로 비핵개방3000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이미 비핵개방3000 구상에 대해 거부와 저항을 했다. 지난 해 천안함폭침과 연평도 폭격으로 인한 남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대립은 극에 달했다.
대북지원을 시작한 지 15, 16년을 맞는 민간단체들로는 우리민족서로돕기, 어린이어깨동무, 월드비전 등이 있다. 이 단체들은 김영삼 정부의 대북강경노선에서 어렵게 대북사업을 시작하였고 문민정부, 참여정부 하에서는 대북사업 최일선에서 대북사업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는 다시 강경대북정책의 회귀로 대북인도적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난 정부의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하고 대북사업을 퍼주기 사업으로 북한을 지원했던 물자와 재원이 핵무기로 돌아왔다고 단정지었다. 대북지원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한 것이다. 정부가 차관으로 지원했던 쌀은 북한 군인들의 군량미로 전용됐고 민간단체들이 지원했던 대북사업 효과성이 적다고 평가했다. 정치권과 일부보수단체들은 대북지원을 하는 단체들을 향해 좌파로 규정하고 색깔논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작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고 대북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현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5, 16년 동안 대북사업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 그들은 대북사업 초기단계에서 대북사업의 특수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경험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의 한계와 실패를 경험했다. 대북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여부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결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잣대보다는 색깔논쟁과 퍼주기 논란으로 사업이 매도되는 아픔도 느꼈다.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15년을 지나면서 다수의 대북지원단체는 사업의 성과와 별도로 대북사업의 현장경험과 협상경험을 두루 갖춘 대북사업 전문가를 양성해 놨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대북인도적 지원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민간단체 종사자들의 실천 경험을 연구한 현상학적 질적조사이다. 조사의 초점은 민간단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데 부딪히는 갈등과 어려움의 특성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북사업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실천의 전형적이고 고유한 직무 특성을 따르는 민간단체 종사자들의 갈등과 어려움 그리고 전문가적 이슈들을 이해하는데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소속 단체가 56개 중 사무실 폐쇄, 해외사업으로의 전환 등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20여개 단체에도 못 미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관리에 있어 남북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 대두되고 있어 최소한 차기 정권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견된다. 앞으로 대북인도적 지원분야의 지속적인 확충과 제도적 보완, 국민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신뢰성 구축 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민간단체 종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연구는 의미있는 결과와 교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북지원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법이나 통계자료의 분석을 통한 양적연구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인원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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