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UN의 역할에 대한 고찰
Ⅰ. 서 론
Ⅱ. 패러다임별 접근법
1. 국제제도와 국제레짐에 대한 접근법
2. 국제기구에 대한 접근법
3. 글로벌 거버넌스의 패러다임별 논의
Ⅲ. 글로벌 거버넌스와 UN의 변천과정
1. 세계화와 거버넌스
2. 글로벌 거버넌스와 UN의 발달사
3. 글로벌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올바른 공존을 위하여
Ⅳ. UN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
1. 권력배분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논의와 UN의 역할
2. UN의 한계와 가능성
Ⅴ. 결 론
Ⅰ. 서 론
인류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세계화라는 변화와 더불어 국가차원의 수준을 넘어서서 초국가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국제적 교류와 협력의 증대인 세계화의 심화를 불러왔고, 초국가적 성격의 이슈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이나 관리, 그리고 통제는 국가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었다.
지구적 이슈들인 국제 지역 분쟁과 내전을 비롯하여 대규모 난민, 환경 파괴,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의 확산 등 소위 인간 안보의 문제가 전 지구적 관심사로 대두되는 반면, 독자적인 국가의 관례화된 대응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지구적 문제를 해소 혹은 해결하는데 있어서 유엔을 비롯한 다자기구, 그리고 각국과 전 세계 시민을 대표하는 비정부기구와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구적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다른 국가와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국가들 간의 상호행동이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던 반면, 이제는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초국가적 행위자들의 상호행동이 더욱 중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 변화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의 틀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와 고찰이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문제는 효과성, 책임성, 민주성을 갖춘 가버넌스 그리고 그 이외에 ‘인권의 보호’와 ‘법의 지배에 대한 존중’ 등이 포함되는 필수적 가치와 원칙들을 과연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효과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글로벌 거버넌스의 체제하에서는 역시 그동안 풍부한 경험을 갖고 성과를 이룩해 온 UN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로즈나우(Rosenau)는 UN이 단일한 국제기구로서 가장 크고 가장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기구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적 기제로서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osenau, James N. Along the Domestic-foreign Frontier: Exploring Governance in an Turbulent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특히, UN은 현재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인 지구적 시민사회와 국가와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여전히 국가중심의 국제체제이며 국가행위자는 여전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UN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그 독자성이 약하고 회원국들 특히 강대국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약 속에서 유엔은 국제사회의 유일한 포괄적 다자기구이며 중요한 제도이자 수단이다.
그러므로, UN은 다양한 행위자와 다양한 이슈가 얽힌 국제문제를 관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국가주권의 이양을 통해 여러 행위자들에 대한 관리의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이런 UN과 같은 범세계적인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을 포용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요지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국제제도와 국제레짐, 그리고 국제기구에 대한 패러다임별 접근법과 글로벌 거버넌스의 페러다임별 논의를 다룰 것이다. 국제제도와 국제레짐, 국제기구에 대한 패러다임별 접근법은 국제체계에서 국제적 협력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각각의 패러다임별 인식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기 때문에 하고 있으며 멀둔(James P. Muldoon)이 지적한 것과 같이 글로벌 거버넌스는 제도나 국제레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James P. Muldoon J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Management of International Change," The Architecture of Global Governance: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oulder, ado: Westview Press, 2004), p. 214.
3장에서는 세계화로 인한 거버넌스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살펴본 뒤 UN의 성립과 변천과정에 대해서 연구할 것이다. 4장에서는 UN을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권력의 배분에 따른 글로벌 거버넌스의 논의와 UN의 역할을 알아본 뒤 UN이 갖는 한계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이 갖는 글로벌 거버넌스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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