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적 거리감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I. 서론
II. 개념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
III.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IV. 결론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단일민족 신화에 빠져있는 한국사회가 유독 백인에 대해서만 우호적이고 기타 지역의 유색 외국인에게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문제의식이 있었던 필자가 북한이탈주민연구를 한 학기 동안 수강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논문은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원숙연, 2008) 이었다. 이 논문을 통해 소수자 사회 내 에서도 권력의 정도 및 범위, 소수자 집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견고함 등이 정책결정 과정 내의 포섭과 배제의 기준이 된다는 이론적인 틀을 잡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행정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더불어 21세기 한국의 사회통합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되는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다문화’이다. 다문화주의는 1970년대 서구사회에서 본격화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다루기 위해 등장하였고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과 동의어로 쓰이면서 논의의 지평이 확대되고 있다. (Alexander, 2001;breugelmans & Vijver, 2004) 원숙연,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제42권 3호, 2008, p.31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철학적, 정치적,규범적, 정책적 논의들의 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념화의 문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형평성 문제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사회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집단 간 재분배 및 사회적 재구조화에까지 논의를 확장한다는 비판적 다문화주의(critical multi-culturalism)를 취하는 원숙연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Hartmann & Gereis, 2005)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유입이 급격화 되고, 사회통합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반드시 거론 및 논의가 되어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문제에 있어 정책적 연구 뿐 만 아니라 한국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에게 갖고 있는 의식인 다른 인종 집단에 대한 사회적 수용의 정도, 즉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원인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에 대한 기존 연구는 꽤 다양한 편이다. 외국인 분야별, 구성원 계층별로 의식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해 Bogardus(1933)가 1920년에 미국 내 여러 인종 집단 간 갈등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처음 사용한 개념인 사회적 거리감을 기본 개념으로 활용하여 분석했다.
그러나 기존 연구가 여성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 외국인 대상 집단이 세분화 되어 있고 사회 구성원 역시 대학생, 청소년 등 일부 집단의 의식조사만 이루어 진 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원인 연구는 부족한 점 등의 한계가 있어 전반적인 사회구성원의 의식지형과 배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본 내용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통점을 도출하여 외국인 집단, 특히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원인의 대한 특징을 발견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 이상에 육박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이다. 행정안전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2010.6. 외국계주민 1,139,283명, 외국인근로자 558,538명(49%), 결혼이민자 125,087명(11%)이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탈주민 약 17,000명
전체적인 외국인 거주자 규모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차지하는 비율은 2%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상황으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유입이 증가세를 띄고 있고,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안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타 외국인 거주자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거주자 중 북한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완화된 200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감의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