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 목차 -
Ⅰ. 序
Ⅱ. 신자유주의의 정의
Ⅲ. 신자유주의의 태동
Ⅵ. 끝나지 않을 논쟁
- 시카고 학파와 케인즈 학파
Ⅴ. 영원한 라이벌
- 프리드먼하이에크케인즈폴루니
Ⅳ. 결론
Ⅰ. 序
“세계가 다시 금융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앵글로-색슨식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중국은 위기 극복을 위해 보다 개혁을 강화할 것이며, 국가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의 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원자바오 중국 총리)
세계 각국이 미국과 영국의 금융시장에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방화벽을 쌓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요즘 흔히 거론되는 위기 이후의‘새로운 경제모델’과 그 방식을 둘러싼 논쟁이다. 이와 관련, 프랑스와 독일 지도자들은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가 영-미식 자유방임형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에서 비롯됐다는 주장과 함께 높은 세금·국영화·규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주조로 하는 큰 정부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는 양상이다.
그렇지만 국제무대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접근 방식은 이와 반대다. 오히려 시장개혁을 더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국영기업의 민영화 방침에도 후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시장 중시의 대처리즘이 큰 정부에서 야기된 고질적 영국병을 치유하는 데 성공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경제위기인데도 바라보는 각도와 대처 방식은 왜 이렇게 다른 것일까. 아니, 그 보다도 과연 어느 쪽이 더 옳은 것일까. 물론 각국마다 자기 나름의 역사·정치·사회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오正誤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선택과 결단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라면 나는 유럽식이 아니라 중국식에 기울고 싶다는 생각이다.
우선 프랑스와 독일이 영미식보다 스웨덴,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북유럽’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모델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 구조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시아 국가가 그런 방식을 택하기에는 난점이 있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나라는 국세청이 전 국민의 소득 과정을 유리알 들여다보듯 하고 있어 부패의 완벽한 차단이 가능한 구조다. 그리하여 사회 투명성이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정도다. 이런 나라에서는 별다른 부작용 없이도‘큰 정부’가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 등은 다르다. 지금도 엄청나게 얽힌 각종 규제로 인한 부작용과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인 판인데, 큰 정부로 갈수록 부패 구조는 국가경제를 속으로 무너뜨리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기 십상이다. 또한 더불어 아시아권의 공공부문은 기능 자체가 이미 비만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오쩌둥의 중앙계획경제 파탄에서 촉발된 사회 대재앙이나, 네루 사회주의 하에서 봤듯 한없이 느려터진 힌두식 경제 시스템의 쓰디쓴 경험을 중국이나 인도가 쉽게 잊을 리도 없을 것이다. 한국의 1997년 환란 역시 관치경제 모델이 외부충격에 힘없이 무너지면서 일어난 경제위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 유례없는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다. 한국중국을 포함한 전체 아시아 국가에서는 바로 이런 경제 모델 덕분에 수 억 명의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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