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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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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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 거주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목 차 -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Ⅱ. 개념 분석
1. 외국인
3
2. 재외국민
4
3. 참정권
4
Ⅲ. 국내 외국인의 참정권
1. 필요성
5
2. 국내의 실태
6
3. 외국의 사례
8
4. 시사점
9
Ⅳ. 재외국민의 참정권
1. 필요성
9
2. 국내의 실태
9
3. 외국의 사례
13
4. 시사점
16
Ⅴ. 결론
17
Ⅵ. 조사 후기
17
참고문헌
18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007년 11월 19일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4천 9백만 명이며, 외국인 62만 명과 주민등록말소자 26만 명을 포함하면 전체 거주인구는 5천 8만 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거주인구의 약 1.2%를 외국인이 차지하게 되었다. 이전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됐던 외국인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이주자, 그리고 국제결혼이주자의 자녀 등으로 우리 사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아시아 최초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약 7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한 450만 명을 제외한 250만 명이 재외국민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들로서 해외에 일시 체류하는 단기 체류자들과 거주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재일거류민단에 소속된 장기 체류자들이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62만 명과 재외국민 250만 명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면 300만 장 이상의 표가 나오게 된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의 표 차이가 57만 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투표권은 실로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의 부여는 이들의 인권보장에 큰 기폭제가 될 것은 물론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귀속감과 일체감을 갖게 할 것이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국내 거주 외국인, 특히 정주외국인의 참정권과 재외국민의 참정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Ⅱ편에서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그리고 참정권에 대한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였으며, Ⅲ편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정권의 부여 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Ⅳ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부여 실태 분석 및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Ⅴ편에서는 결론으로 시사점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짓고, Ⅵ편에서는 조사 후기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하였다.
연구는 주로 국내의 단행본, 논문, 그리고 학술지를 바탕으로 행해졌으며 신문 기사와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참정권 문제는 헌법적인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바 헌법 기본서와 최근 가톨릭대학교 법학과에서 실시한 ‘외국인의 참정권에 대한 모의 헌법 소송’에 쓰였던 자료들을 제공받아 참고하였다.
Ⅱ. 개념 분석
1. 외국인
(1) 외국인의 법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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