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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제 1장 서론
‘수령체제’는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이고 다른 사회주의 구가와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현상을 구별 짓는 북한 특수성의 요체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 사회의 위기를 내적으로 돌파해낼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고 할 수 있다.
수령체제는 수령의 영도체제와 후계자의 유일적 지도체제를 포함한 개념이다. 1972년 수령제의 법적·국가제도의 확립으로서 주석제의 신설, 그리고 74년 김정일 등장과 동시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선포, 78년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의 과정을 거쳐 80년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총화하여 ‘당의 목표’로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총적 과제로 제기되며, 마침내 82년 김정일에 의해 ‘주체사상에 대하여’가 발표되면서 소위‘주체형의 사회주의’의 이론적, 제도적 완결이 이루어진다. 후계자의 과업은 1세대의 과제를 지속하는 계속혁명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후계체제는 정치로 후계자에게 권력과 권위를 이양하는 비교적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 확립되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권력 분점 현상이 수령-후계자 간의 권력 갈등을 겪지 않은 것도 권력 역사에서 독특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김일성 사후 별다른 굴곡 없이 후계자의 최고지도자로의 승계가 이루어진 점도 특유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 계승은 지위에 따른 역할과 권위, 역사를 포함하는 혁명의 총체를 계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혁명전통과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김정일 유일지도체제의 확립과 이에 따른 북한사회의 사상적, 조직적 제도적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의 이상인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 본질로서 통일 단결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 과제로 보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형식적인 당·국가 병렬구조에서 당우위의 체제로 다시 수령우위의 체제로 변화되어 간 것이다. 따라서 북한 수령제는 권력결정론, 경제결정론, 문화결정론적 시각에서 단편적으로 파악될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초종목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제도적 제약이라는 틀 내에서의 집단적 의지의 산물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즉, 수령제는 발전전략의 단순한 반영도, 권력투쟁의 결과물이라는 단편적 사실도 아닌 북한의 내부적 현상과 외부적 제약 그리고 행위 주체들의 집단 의지가 결합되어 태생시킨 역사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장. 사회주의 권력 계승론과 북한의 ‘후계자론’
소련은 1962년 코메콘 총회에서 사회주의 국제분엽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회주의 국가를 코메콘으로 통합하고자 하였으며, 1962년 10월 쿠바 사태는 소련의 양보로 마무리되었다. 이 모습을 본 북한은 소련이 미국에게 굴복하였다고 실망과 자국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다. 김일성은 이에 앞서 1961년 12월 1일 제4기 2차 확대 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성을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일어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김일성에게 있어 자력갱생은 “경제건설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을 의매”했다.
소련이 북한에 수정주의를 통한 국제분업을 강요했을 때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조선 혁명’으로 규정한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소련의 강요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었으며 새로운 선택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12월 ‘국방에서의 자위’ 노선, 63년 ‘정치에서의 자주’ 노선을 천명하였다. 1960년 이후 그동안 전후 복구를 위한 사회주의권의 원조가 완전히 단절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북한의 선택은 동구의 코메콘 기업이나, 자유화의 방향이 아닌 오히려 김일성의 항일 빨치산 노선을 경제에 도입했던 것이다. 소위, 빨치산 전통의 도입이었다. 이 당시 북한은 조체를 내걸고 위기를 돌파하였다. 북한은 1957년을 경과하면서 경제 자립성을 훨씬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였다. 1967년 수령제 확립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은 자립 경제노선과 국방 건설 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폐해를 극복할 방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해결책으로서 수령체계의 확립은 새로운 건설의 방도로 제시되었다. 그것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일사분란한 행동의 통일과 자주적인 혁명 주체의 강화를 통한 경제건설이었다. 그리고 이 과업은 수령체제의 공고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내부적 문제는 바로 수령체계가 요구하는 ‘집단주의적 공산주의 인간의 창조’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수령체계 확립 이후 북한 경제의 새로운 질적 전환은 기술혁명에 있었다. 1970년 조선로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이 밝힌 것처럼, 이제 북한의 경제는 외연적 성장에 근본적인 한계를 느끼고, 3대기술혁명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게 된다. 소위 내포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과제로 제사한 것이다. 그리고 간부들에게 과학기술지식을 획득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에서의 권력계승은 전임자에 대한 비판과 정책변화를 결과해왔다. 즉 당 정치국 혹은 국가 수위직을 통해 승계되며, 이 과정은 전임자의 사망, 유고 등에 의해 여러 후보들의 합종연횡을 거쳐서 혹은 권력 암투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권력승계과정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정책갈등은 곧 심각한 권력 갈등과 투쟁을 낳았던 것이다. 모택동의 후계자로 일찌감치 예상되던 유소기가 문화혁명의 칼날 아래 쓰러지고, 당대회에서 후계자로 규정된 임표 또한 쿠테타를 시도한 후 사망함으로써 중국의 권력계승은 심각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의 권력 승계 유형은 크게 자연적 승계와 인위적 승계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승계란 전임 통치권자의 자연적인 사망, 유고 등에 의해 권력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인위적 승계란 전임 통치권자의 비자발적인 퇴임, 권력 경쟁에서의 패배, 소련에 의한 퇴임, 민중 봉기에 의한 퇴임 등에 의해 이루러지는 승계를 말한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권력계승은 대체로 제1세대의 물리적 한계의 지점이자, 스탈린 사망을 계기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특히 스탈린의 사망과 흐루시쵸프의 스탈린 비판은 동유럽을 심하게 뒤흔들어 놓았으며, 소련과 중국 두 사회주의 대국의 철학논쟁-사상논쟁을 촉발시켰고 급기야 무력충돌까지 이어졌다. 또한, 사회주의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소련에 종속된 사회주의의 발전의 길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57년 모스크바 선언과 60년의 모스크바 결의안은 바로 이와 같은 사회주의권의 평등, 상호존중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에 기초해서 사호주의권의 재정비를 선언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