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1.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2.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3.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4.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5.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6.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7.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8.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09.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10.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11.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12.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13.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14.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15.gif)
![[비교사회주의체제론]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33/932716-0016.gif)
분야
hwp, 『충격에서 요법으로: 탈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
서론
21세기 직전에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탈사회주의 변형의 진척이었다. 시장 경제로의 이행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구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과 세계 경제로의 통합. 이 역사적 변화는 공산주의의 포기가 아니라, 국가 사회주의 즉, 국가 통제 계획 경제의 포기였다.
이행은 국유에 기초한 사회주의 중앙 계획 경제로부터 사적 영역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 시장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개혁과 달리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교체 과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경제 뿐만이 아니라 제도, 구조, 정책, 행동양식의 광범한 재편도 의미하는 것이다.
‘탈사회주의 이행’은 1989년 이후 착수되었고, 이 과정에는 두 개의 사건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는 1989년 2월~4월 폴란드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에 있었던 원탁 협상이고, 두 번째는 고르바쵸프의 베를린 장벽에 대한 결정이다. 전자의 타협이 없었다면 후자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베를린 장벽 붕괴 결정이 (비록 특별히 경제적 영향이 있지만) 엄격하게 정치적인 성질의 것이라면, 폴란드의 협상은 점진적인 경제 자유화의 긴 과정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편과 이행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시스템적 변화의 원인과, 왜 그들이 그러한 것을 행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이유를 돌아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이며 어떻게 발전 과정을 관리하여 미래를 과거보다 나아지게 할 것인지 전망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이행을 촉발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주로 1990년대를 중심으로 동유럽, 구소련, 중국, 인도차이나, 몽고, 쿠바, 북한의 경제를 중심으로 다룬다.
이 책의 목적을 위해, 이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것이다 : 탈사회주의 이행은 중앙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교체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 베트남, 다른 구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구체제의 개혁이 진행중인지, 또는 이행 과정에 들어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몇몇 국가에서의 성공적인 이행은 다른 나라들에 모범이 될 것이다. 이 ‘전시효과’는 탈사회주의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행은 오직 몇몇 국가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이 현상은 전시 효과로 인해 광범하게 확산되었다. 언젠가 쿠바나 북한도 그렇게 될 것이다.
탈사회주의 이행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여러 영역에서의 변화의 스펙트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요한 상호작용의 다양한 그룹이 있다. 그러므로 이행의 비경제적 측면,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이행의 경제적 측면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고, 시장 경제와 시민 사회의 변화가 정확히 완수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정치적 투쟁은 이행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시장화 과정은 민주화 과정과 손에 손을 잡고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