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영]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281-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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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경영]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281-0003.gif)
![[환경경영]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3281-000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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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교토의정서
(1) 교토의정서의 의의 : 강제성 있는 감축 목표설정과 온실가스의 거래화
(2) 채택배경
(3) 논의시 쟁점사항
(4)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및 의의
1) 교토 메카니즘(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및 배출권거래제)
2) 선진국의 감축 목표
3) 감축대상 온실가스와 배출원
4) 선진국들의 실제 감축 목표량
2. 각국의 비준상황(미국, 일본, EU, 한국 등)
3. 교토의정서와 한국의 대응방안
(1) 한국의 의무부담
(2) 향후 대응 방안
(3)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계된 한국의 취약한 경제구조
(4)정부, 산업, 기업의 대응전략
(5) 일본의 대응사례 : 일본 2006년 환경세 도입
Ⅲ. 결 론
부록 : 환경경영사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명문화한 교토의정서가 내년 2월 16일부터 발효된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교토의정서는 최근 러시아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뒤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교토의정서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55%를 넘어서게 되면서 러시아 가입 90일 뒤인 내년 2월 16일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게 되었다. 교토의정서는 1차 감축대상 38개국이 지난 90년 온실가스 배출량 보다 5.2% 이상을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2차 감축 대상국은 올 연말에서 내년 초쯤 본격적으로 선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포함될 것인 지 주목되고 있다.
교토의정서는 지난 '97년 12월초 일본 교토의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로 인하여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부속서 I국가)들은 향후 실제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와 감축 목표량이 분명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부속서Ⅰ의 국가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다양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중 배출권 거래제도는 우선 부속서Ⅰ국간의 온실가스 배출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2000년까지 제4차 및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