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이후 UN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평가 및 대책-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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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0년 이후 UN 평화유지활동의 현황과 평가 및 대책: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목 차
페이지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 2-3
제 2 절 연구방법 및 레포트구성 -------------------------- 3-4
제 2 장 아시아 지역의 분쟁과 UN 평화유지활동(PKO) 현황
제 1 절 인도-파키스탄 --------------------------------- 5-10
제 2 절 동티모르 ------------------------------------- 11-15
제 3 절 캄보디아 ------------------------------------- 16-20
제 4 절 아프가니스탄 ---------------------------------- 21-24
제 3 장 UN 평화유지활동 평가 및 개선방안
제 1 절 평가 ---------------------------------------- 25-26
제 2 절 개선방안 ------------------------------------- 26-27
제 5 장 결 론 -------------------------------------- 28-29
참고 문헌 ------------------------------------------ 3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냉전 종식 이후 유일 초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미국 경제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세계무역센터가 완전히 붕괴되고 민간인 수천 명이 학살되는 속수무책의 대 참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사건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잊혀 질 수 없는 비극이었고, 반인류적, 반문명적 성격의 총체적인 도전이었다. 9.11테러와 2003년 큰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국제적인 공조 속에서 일어난 이라크 전쟁은 현대 사회가 얼마만큼 깊이 지구화 되었는지 일깨워 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일 것이다.
냉전이 종식되면 동, 서간 이념 분쟁이 끝나고 자유민주주의 이상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평화가 이룩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동구권의 민주화에 따른 대규모의 전쟁만이 현저히 줄었을 뿐, 민족, 종교, 자원, 영토, 테러 등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국지적 전쟁은 증가하였고 이런 유형의 분쟁은 국제외교,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냉전의 구조 속에서 움츠러들었던 분쟁의 잠재적 요인들이 아프리카의 앙골라, 르완다, 모잠비크 등에서, 유럽의 구유고슬라비아에서, 남미의 엘살바도르 및 아이티 등에서 그리고 아시아의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냉전기간 동안 미, 소 양 강대국은 제3세계에서 국가 간의 전쟁이나 내전에 깊이 관여하여 그들의 진영을 확대하거나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념이 무너진 상태에서 진영 간의 편싸움이 무의미하게 되자 어느 국가도 선뜻 분쟁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냉전 시에는 높은 군사적 위협 속에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였지만, 탈냉전 시에는 낮은 군사적 위협 속에서도 낮은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시대가 되었다. 적과 동지의 구별이 필요 없어진 탈냉전 시대에 강대국들이 냉전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기를 주저함에 따라 분쟁종결을 위한 권위는 어느 일국 주도에 의한 것이기보다는 국가들의 연합인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이 자연스럽게 떠맡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세계가 다중심적 세계에 의해 도전받는 혼돈스러운 세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열수,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관리》, 2000, p.25
현재 전 세계 안보상황을 고려해볼 때 UN의 역할과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안보영역에서의 세계평화유지와 관련하여 UN은 현재의 국제사회에서 최고의 제도이며 당분간 UN을 대신하여 분쟁을 중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계평화유지와 관련하여 UN의 역할과 능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탈냉전시기에 들어서 UN의 평화유지활동(PKO: Peace Keeping Operation)은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일대 전환점을 겪게 된다. 과거 냉전 기간 중에는 흔히 내정 불간섭이라는 명분으로 국제사회가 개입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냉전의 붕괴와 더불어 국제 사회가 인권존중의 시각으로 변화되면서 인도적 개입이 증가되었다. 기존의 안보개념은 국가중심으로 국가를 위해 개인의 안보가 무시되거나 희생되어져 왔지만, 국가중심의 시각이 전 지구적 시각으로 변화되고 개개인의 중심으로 확대 심화되면서 인간의 기본 권리를 찾는 것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다. 동서대립의 철폐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수요와 기대치가 높아진 인간 권리를 향한 요구에 의해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의 예방과 해결, 평화유지를 중심으로 책임과 기능을 강화하고 인도주의 및 선거지원, 국가기반구축 등의 민간부분의 비중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신순란, “평화유지활동: 탈냉전기 안보와 유엔”,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2006, pp.2-3
그러나 탈냉전 시대의 UN은 분쟁 해결을 위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많은 기능들을 새로이 획득하고 있지만, 이에 필요한 수단이나 방식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새로운 기능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도 있다. 존 베일리스, 《세계정치론》, 2003, p.365
따라서 본 그룹연구의 목적은 1990년 이후 탈냉전을 거쳐 세계시민이 하나가 된다는 지구촌 시대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분쟁지역에서의 UN 평화유지활동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평가하여 오늘날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UN 평화유지활동이 어떤 대책을 취해야 하는지, 즉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해결방안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제 2 절 연구방법 및 레포트구성
우리 조는 세계의 분쟁지역을 크게 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4개로 구분한 중에서 아시아 지역을 조사, 연구할 분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아시아의 주요 분쟁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반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동남아시아의 분쟁 및 갈등의 주요 배경은 민족의 분리 독립인 데 반해, 남부 아시아는 종교 및 민족 문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복잡하게 뒤얽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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