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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교토의정서 2
2.1 협상시 쟁점사항 2
2.2 주요내용 및 의의 3
III. 각국의 동향 5
3.1 EU의 입장 및 이해관계 5
3.2 미국의 입장 및 이해관계 6
3.3 일본의 입장 및 이해관계 7
3.4 러시아의 입장 및 이해관계 8
3.5 개발도상국가의 입장 및 이해관계 9
IV. 향후전망 9
4.1 교토의정서의 향후전망 9
4.2 향후 시나리오 9
4.3 한국의 대응방안 10
V. 환경경영사례 12
5.1 현대자동차 12
5.2 삼성전자 12
5.3 3M 13
VI. 결론 13
참고 문헌 15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사용은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1995년 발표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2차 보고서에 의하면 CO2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하여 30%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 지구기온은 0.8도 상승하였다.
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급속한 산업활동의 확대와 인구증가 그리고 도시화는 환경문제를 야기시켜 왔는데 초기단계만 하더라도 그 영향의 범위는 국지적, 국가적인 것이었으나 가속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환경문제는 이제 국경을 초월하는 지구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그리고 지구생물종의 감소 등의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구환경문제는 그 해결을 위하여 세계 모든 국가와 공동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데 전 세계적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되고 있다. 지구환경문제의 책임을 선진국에게 돌리면서 재정지원 및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개도국과 이를 가능한 한 회피하려는 선진국간의 이해 충돌이 일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블록화 해가는 지역단위의 이해관계도 두드러지고 있다.
즉 국제환경질서는 점차 국지적인 것에서 지구적인 것으로, 그리고 선언적인 것에서 보다 강한 국제적 집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현재까지 여러 환경협약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많은 가입국을 기반으로 성립된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2003.9.2 현재 188개국 가입 (우리나라 : 1993년 가입)
과 협약상 구속력 있는 의무부담을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2003.9.2 현재 116개국 비준 (우리나라 : 2002.11.8. 비준)
는 가장 주요한 환경협약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8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 10차 세계기상회의에서 결성된 정부간기후변화채널(IPCC : Inter-Gover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제 1차 보고서를 기반으로 1992년 5월 정식 출범하였다.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제 3차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막대하여 그 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가 설정되지 못하였으나 선진국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할 수 없어 감축목표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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