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이혼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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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황혼 이혼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황혼 이혼
목차
I. 서론
Ⅱ. 황혼이혼 판례 속에 담긴 가부장적 시선
1. 김창자 씨의 이혼청구
(1) 경과
(2) 사실관계
(3) 법원의 판단
(4) 판결에 대한 판단
2. 이시형 씨의 이혼청구 소송 최초의 승소판결
(1) 경과
(2) 사실관계 고등법원 인정사실
(3) 법원의 판단
(4) 판결에 대한 판단
Ⅲ. 황혼이혼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
1. 연구자료
1) 신문기사 5대 일간지
2) 여성관련 신문
2. 황혼이혼을 바라보는 가부장적 시각
1) 남성만을 피해자화
2) 흥미위주의 인권문제
3) 여성만이 참아야
3. 황혼이혼을 바라보는 여성주의적 시각
Ⅳ. 황혼이혼 증가의 사회적, 법적 원인
1. 사회적 원인
1) 여성의 인식 변화와 가부장적인 남성
2) 자녀의 이혼 권유
2. 법적 원인
1) 1990년 가족법 개정
2) 이혼사유 제 6호의 신설과 증가
Ⅴ. 대책 및 결론
1. 법관의 인식 변화
2. 민법 제 840조의 보완
3.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언론매체 생산
4. 이혼노인의 노후보장과 노인 재사회화를 위한 복지 정책
5. 사회적 인식의 변화
Ι. 서론
이혼이란 부부가 생존 중에 있어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 원인으로는 부부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이혼이 있으나, 앞의 두 가지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인데 반하여,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 소멸 원인인 점에서 구별된다. 이혼은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혼의 개념을 두고 최근 들어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언론에 의해 주목되기 시작했다. 황혼이혼의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결혼생활 20년 이상, 대개 50대 이상의 노년부부가 혼인의 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황혼이혼이란 말은 최근까지 우리사회에는 없던 말이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여러 차례 일어난 법 개정에서 의해서 이혼의 절차가 간소해지고, 여성 측의 권익이 보장받게 됨에 따라,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황혼이혼에 대한 찬반양론이 분분해지고, 여기에 여성계가 공청회를 열어 황혼이혼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개인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황혼이혼이 증가는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통계청이 2004년 3월 31일에 발표한 2003년 혼인과 이혼통계 결과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건수는 지난 93년 3142건에서 2003년에는 2만 9740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동거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3년 5.3%에서 2003년 17.8%로 급증했다. 이혼자들의 평균 연령은 남자가 41.3세, 여자 37.9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4세, 여자는 4.0세 각각 상승했다. 나이든 부부의 이혼이 증가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수치이다. 또 이혼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은 11.4년으로 10년의 8.8년에서 크게 길어졌다. 매일경제신문 2004년 3월 31일
이혼 부부의 평균 동거기간이 길어진 것도 황혼이혼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위 황혼이혼이라 불리는 고령자의 이혼은 일반적인 이혼 담론 속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젊은 세대의 이혼과는 조금 다른 사회적 맥락에 놓여있다. 황혼이혼이라는 조어에서부터 고령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특수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특수 담론이 생성된 원인과 이러한 특수담론이 판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시 판례가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순환적인 과정을 법여성학적 관점으로 조명하는 데 있다.
2장에서는 가정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해로하시라"며 70세 할머니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여 화제가 됐던 이시형 씨 사건과, 대법원이 원고의 주장과 피고인 남편의 가부장적 권위는 인정하면서도 "혼인 당시의 사회적 가치 기준을 감안할 때 결혼을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 고 밝혀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김창자 씨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를 분석할 것이다. 이 두 이혼사건은 가정법원에서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까지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면서 세인의 주목을 받았지만 정작 법적인 검토의 대상이 된 적은 별로 없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의 차이가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가"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가" 의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의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사실판단 속에는 가부장적인 인식이 개입될 수 있다. 우리는 황혼이혼소송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면서 판례 속에 담긴 가부장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러한 판례를 언론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미디어는 일반 국민들에게 판례를 소개하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판례가 미디어에 반영된 방식이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내며, 사회적 인식이 다시 판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순환적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이어서 4장에서는 황혼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황혼이혼이 증가하게 된 것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90년의 가족법 개정이 여성들에게 이혼에 대한 결심을 수월하게 만들어 준 면도 있다. 그리고 황혼이혼의 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살펴보면서 현재 한국의 고령 이혼자들(특히 여성들)이 왜 이혼을 결심하는지 알아보고,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민법 제 840조의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황혼이혼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알아본다. 대책이란 황혼이혼 전후의 대책을 모두 포괄하는 논의로서, 사법계와 언론의 공동의 노력과 효율적이 노인 복지 정책,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Ⅱ. 황혼이혼 판례 속에 담긴 가부장적 시선
1. 김창자 씨의 이혼청구 기존 대법원의 입장
(1)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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