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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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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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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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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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명의신탁
목 차
Ⅰ. 명의신탁의 의의
1. 의의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Ⅱ. 명의신탁의 유형
1. 양자 간 명의신탁
2. 3자 간 명의신탁
3. 계약명의신탁 (위임형 명의신탁)
4. 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권 공유관계,
구분소유 명의신탁)
5. 성립요건 (판례분석)
Ⅲ.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1. 대내적 관계
2. 대외적 관계
Ⅳ.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2.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
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Ⅵ.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Ⅶ. 부동산 양도담보의 규율
Ⅷ.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규율
Ⅰ. 명의신탁의 의의
1. 의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나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기 타인과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의 판례는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 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의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은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고 목적물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있는 제도이다.
2. 명의신탁의 법적 성질 및 유효성
: 판례는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보아 대외관계에서 수탁자를 완전한 소유자로 평가하고 그 결과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원칙적으로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한다(대판 1963 .9. 19. 63다 338).
학설(다수설)은 명의신탁을 신탁행위로 보지 않는다.
즉, 명의신탁에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어떤 목적을 위한 외관을 가장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용되기 때문에 , 이것을 제108조의 통정의 허위표시로 보아 무효라고하거나 허위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식으로 처리하여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 한해 보호받는 것으로 하거나 영미법상의 수탁이론을 원용하여 명의신탁을 표현 법리에 의하여 제3자도 선의의 경우에만 보호하는 것으로 이론 구성하자고 한다.
명의신탁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하며 유효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명의신탁은 수탁자와 신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이전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와 처분은 신탁자가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며, 이러한 계약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한다거나, 법적으로 진정으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할 것을 의욕하는 것이어서 허위표시가 아니라 유효한 계약이라고 한다.

#명의 #명의신탁 #관계 #부동산 #등기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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