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시대 복지한국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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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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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가와 복지
세계화 시대 복지한국의 모색
목 차
책소개
제1장 세계화, 복지국가, 한국
1. ‘복지국가 위기론’의 논리
2. 현실: 또 하나의 세계
3. 정치의 복원 혹은 재창출
4. 세계화와 한국의 개혁정치
제 2장 한국복지의 현황: 저발전과 원인
1. 문제설정과 개념
2. 저발전 혹은 부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공공부조
3. 이론과 한국 복지의 저발전
- 산업화 혹은 우파 기능주의의 논거와 한국 복지
- ‘자본의 필요’ 관점 혹은 좌파 기능주의 논거와 한국 복지
- ‘노동의 요구’ 혹은 민주적 계급투쟁 관점과 한국복지
제3장 복지한국의 모색: ‘이해관계자’개념의 적용
1. 배경, 개념, 의의
2. 외적 민주화: ‘생산적 복지’의 배경, 의의, 한계
3. 내적 민주화: 기업지배구조와 ‘어두운 고용’
맺음말
※책 소개
이 책의 내용은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에서는 세계화는 논리적으로 복지국가 위기 혹은 복지국가의 축소지향적 재편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담론의 허실과 더불어, 그것이 한국 복지의 현실와 전망에 대해 던지는 갖가지 시사점들을 검토하였으며 제 2장에서는 IMF 구제금융 이후 ‘생산적 복지’의 이름 아래 진행된 한국 복지개혁의 내용과 문제점들을 논의하였고, 몇 가지 이론적 관점들에 비추어 한국 복지의 양적 질적 후진성을 설명하는 요인들을 부각시키고자 했으며 제 3장에서는 ‘이해관계자’ 고객,노조,거래기업,채권자,정부,사회일반에 이르기까지 이해 관계자(Stakeholder) 모두에게 신경을 쓰는 독일, 일본식 자본주의이다. 주주에 대한 배려보다는 기업에 소속된 모든 종사자와 공존공영 하는 것을 경영목표로 한다. 한마디로 실적이나 능력에 따른 차등대우보다는 전 사원이 이익을 고루 나눠 갖는 종신고용제와 연공서열에 따른 고정임금제가 채택된다. 근로자의 복지재원을 주로 재정에서 지원하는 미국과는 달리 정부의 재정지원외에 기업도 상당 부분을 부담한다. 이해관계자자본주의는 기업의 공익적 책임을 중시하고 기업경영에 노동자,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재벌의 총수가 자신의 지분에다 가족과 계열사 지분 등을 모두 합쳐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해관계집단이 너무 좁은 범위로 한정되어 왔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관계가 유지되지 못해왔다는 지적이 있다. 즉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종업원, 하청업체, 그리고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견제, 감시 또는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일본, 독일은 종래의 이해관계자자본주의식 기업경영방식에서 미국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에 따른 고정급 임금제, 관료조직과 같은 기업체계 등 종래방식으로는 국제경쟁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이다.
개념에 기대어 복지한국의 전망을 구상하되 ‘생산적 복지’ 개념이 지니는 본래적 위험성과 더불어 기업지배구조의 개혁과 전통적인 소비적 복지의 확충이 갖는 의의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제 1장 세계화, 복지국가, 한국
1. ‘복지국가 위기론’의 논리
1970년 이후 컴퓨터공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동화가 급진전되면서 정규직 노동자 대신 복지혜택에서 벗어나 있는 저임금노동자나 불안정고용의 임시직노동자를 고용한다거나 단기계약의 외주에 의존하는 추세가 눈에 띠게 늘고, 해고노동자의 재취업이나 신규고용을 피하기 위해 초과시간을 활용한다거나, 고용규제가 적고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전략 등이 현실적 대안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다차원적으로 분열을 거듭하는 와중에 환경, 성, 인종, 종교, 문화등 전통적 계급문제의 밖에 있거나 국경을 뛰어넘는 쟁점들이 부각된다.
이와 같이 노동의 권력자원은 위축되고 노동이 점차 권력게임의 밖으로 밀려남으로써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점차 계급운동이 아닌 시민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으로 전환 혹은 희석되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서 국가는 적응자정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신자유주의적 화폐정책은 노동의 권력자원을 거꾸로 국가에 의해 약화시키고 국가는 전후 사민체제에 각인된 노동운동의 법적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의 탈상품화 효과를 최소화하여 시장에의 재편입을 강제하며, 임금 결과가 고용에서의 유연성을 도입하고, 최저임금제나 실업급여제 등 임금의 하락을 막아주던 기와의 제도적 장치들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일을 앞장서서 추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무엇보다 과거 소득분배(실질임금과 사회임금)의 규명을 설정해 주던 지배적 제도와 관행이 퇴조하리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복지국가는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자율상승을 유발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투자를 내모는 구축효과 정부가 총수요 확대를 위해 통화량 공급을 수반하지 않은채 재정지출 을 늘릴 경우 이자율 상승으로 민간투자가 위축되어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말한다.
를 낳고, 그 와중에 케인즈의 유명한 승수효과 케인스의 단순모형에서 독립투자에 의한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그 몇 배나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승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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