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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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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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역대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Ⅰ. 서 론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2) 자치경찰제도의 이념
Ⅱ. 본 론
1) 자치경찰제도입안의 주요내용
2)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역대 정부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
4) 우리나라 경찰제도
Ⅲ. 결 론
Ⅰ.서론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경찰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눌 수 있다. 국가 경찰은 경찰활동을 국가 업무의 하나로 보고 국가가 가지는 것인데 비하여 자치경찰제는 경찰활동을 하나의 자치행정의 일부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찰권을 갖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Municipal Police System)는 지역민 스스로의 노력과 경비로 지역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지역사회의 종합행정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실현하는 지방행정경찰작용이라고도 한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의 국가경찰로부터 분리되어 운영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선호와 의사, 지역환경에 적합한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직접적인 주민의 관리와 통제하에서 민주적인 경찰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서비스활동을 통한 봉사적 기능의 경찰역할에 적합한 경찰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자치경찰제도의 이념
경찰체계는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대륙법계의 국가경찰과 지방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영미법계의 자치경찰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전통과 환경에 따라 제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기능면에서도 조직, 임무, 운영 등에서 다양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은 분권화,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세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① 경찰행정의 분권화
자치경찰제에서는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의 치안은 지방경찰의 책임하에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적실성있는 경찰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즉, 중앙집권화된 경찰권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② 경찰행정의 민주화
경찰행정은 지역사회와 시민생활 존립의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경찰활동은 시민생활과 시민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의 조직과 제도도 민주성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경찰행정의 민주화란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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