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월드컵 공동개최와 한일관계:
한일관계의 쟁점과 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I. 머리말
2002년 6월 월드컵의 한일 공동개최라는 사건은 분명 한일관계사에서 커다란 역사적인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이번 월드컵 공동개최는 1965년 양국이 정식으로 수교한 이래 국민, 국가차원의 거국적인 대형행사로는 처음으로 치루게 되는 공동의 협력 프로젝트로 자리 매김 되어질 것이다.
이번 월드컵 공동개최는 한일관계가 바람직한 양국관계로 발전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번 월드컵 개최를 통해 다양한 차원의 양국 국민간 왕래와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으로써 한일관계가 정부중심의 관계로부터 민간-시민사회 중심의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일 양국이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월드컵 행사를 함께 주최함으로써 양국관계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월드컵의 공동개최를 통해 한일 양국은 그간 은연중에 존재하거나 의식되어 왔던 양국관계의 상호의존의 비대칭성, 불균등성을 불식하고 비로서 대등하고 균등한 입장에서 양국간 파트너십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이번 월드컵 행사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지역협력체 또는 지역공동체의 구성 및 실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이번 월드컵 행사가 한일 양국간의 긴밀하고도 철저한 상호협력 하에서 모든 측면에서 대과 없이 성공적으로 치루어 진다는 전제 위에서 비로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물 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월드컵의 공동개최는 한일관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국가가 향후 평화와 번영의 공동가치 실현을 위해 얼마만큼의 협력 및 제휴가 가능한가를 실험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월드컵의 공동개최가 지니는 이와 같은 의의를 염두에 두면서 현단계에서 한일관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다루게 될 이슈들은 월드컵 공동개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양국관계에서 불가피하게 표출될 수 밖에 없는 현안들이며 또 양국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험난한 과제이기도 하다.
II. 냉전종결과 한일관계의 구조변화
냉전종결 이후 한일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냉전의 종결과 때를 같이 하여 한일관계를 규정하고 제약했던 요인들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됨에 따라 한일관계는 전적으로 새로운 환경 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한일관계의 질적 전환을 촉발시킨 변수로서 주목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수준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네 가지 수준이란 지구적 차원의 국제체제와 동아시아 지역체제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국내체제이다.
첫째, 한일관계의 기본 틀을 규정하는 국제체제가 혁명적으로 변동을 겪었다는 점이다. 1985년 이후 구 소련의 체제개혁과 미소관계의 개선으로 시작된 국제냉전의 완화 움직임은 급기야 1989년 미소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귀결되게 되었다. 냉전체제 하에서는 동아시아의 반공 전선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이른바 진영 내 결속의 메커니즘이 작동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일 간 우호협력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한일관계를 결속시키는 메커니즘의 주된 역학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의 형태로 주어졌다. 주지하다시피 냉전시기를 통하여 한일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하위체계로서의 위치를 차지해 왔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종식은 필연적으로 한일관계의 질적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냉전 종결에 따라 전후 한일관계의 정치경제 및 안보적 협력의 기본토대를 제공해 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 받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일관계도 큰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둘째, 냉전의 종결과 더불어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지역 국제체제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점이다. 냉전시기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뒷받침하던 국제정치적 구도는 한미일 남방 3각 체제와 북중소 북방 3각체제의 대결구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 구도는 이제 다국간 세력균형의 게임논리에 의해 대체되게 되었다. 한국은 일련의 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러시아와 국교를 정상화 하였으며 이어서 중국과도 국교관계를 수립하였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행보를 걷기 시작하여 북일 수교교섭과 북미 정치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언제 수교관계를 수립할 것인지는 현재로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한반도를 둘러싼 진영간 대립구도는 점차 남북한 교차승인의 구도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남북한 관계에는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수뇌회담이 개최되는 등 남북한 간에는 전에 없는 화해협력의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동북아 국제관계의 변동은 필연적으로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한국정치의 일련의 민주화 과정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국제정치적 지위향상도 한일관계의 질적 전환을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60년대 이래 급속한 양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대외문제에 대해 점차 능동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주목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정치 사회적 민주화의 전개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변화는 대일 관계의 질적 조정을 요구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1997년 한국이 IMF 관리체제 하에 놓이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외정책의 수행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지닌 경제력과 민주화의 도달 수준은 대일 관계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발언권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넷째, 한국의 변화에 못지 않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정치, 외교, 경제에 있어서의 구조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70년대에 이미 경제대국의 지위를 획득한 이래 80년대 후반부터는 세계제일의 채권국가, 원조국가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경제의 심각한 침체와 금융시스템의 기능부전 등으로 일본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경제대국으로서 지니고 있는 국제정치적 지위와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냉전종결 이후 일본은 국제정치, 안보 면에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묶어두는 이른바 요시다(吉田茂) 노선만으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생존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다. 일본은 이른바 국제공헌론의 기치 아래 자위대의 PKO 활동참여, 소해정 파견 등의 조치를 통해 정치, 안보 면에서의 국제적 역할을 일층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의 국내정치도 커다란 구조변동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다. 1993년 자민당 우월 체제의 붕괴와 연립정권 시대의 도래 그에 이은 자민당 정권의 재등장 등 일련의 엄청난 변화가 보여주듯이 일본정치는 지각변동의 와중으로 돌입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일본 스스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한일관계의 변화를 촉진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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