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식량위기 속 한국농업의 지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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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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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적 식량위기 속
한국 농업의 지향점
- 목 차 -
제1장 서 론 ‥‥‥‥‥‥‥‥‥‥‥‥‥‥‥‥‥‥‥‥‥‥‥‥
제2장 전세계적 식량 문제 ‥‥‥‥‥‥‥‥‥‥‥‥‥‥‥‥‥‥‥
제1절 세계의 식량부족 현황 ‥‥‥‥‥‥‥‥‥‥‥‥‥‥‥‥‥‥‥
제2절 식량위기의 원인 ‥‥‥‥‥‥‥‥‥‥‥‥‥‥‥‥‥‥‥‥‥
제3장 식량안보 ‥‥‥‥‥‥‥‥‥‥‥‥‥‥‥‥‥‥‥‥‥‥‥
제1절 식량안보의 정의 ‥‥‥‥‥‥‥‥‥‥‥‥‥‥‥‥‥‥‥‥‥
제2절 식량안보 강화의 필요성 ‥‥‥‥‥‥‥‥‥‥‥‥‥‥‥‥‥‥
제4장 한국의 식량 상황 ‥‥‥‥‥‥‥‥‥‥‥‥‥‥‥‥‥‥‥
제1절 한국의 식량자급률 추이 ‥‥‥‥‥‥‥‥‥‥‥‥‥‥‥‥‥‥
제2절 한국의 식량 수급 동향 ‥‥‥‥‥‥‥‥‥‥‥‥‥‥‥‥‥‥‥
제3절 한국의 식량자급 수준과 문제점 ‥‥‥‥‥‥‥‥‥‥‥‥‥‥‥
제5장 선진국의 식량위기 대비책 ‥‥‥‥‥‥‥‥‥‥‥‥‥‥‥
제1절 일본 ‥‥‥‥‥‥‥‥‥‥‥‥‥‥‥‥‥‥‥‥‥‥‥‥‥‥‥‥‥
제2절 스위스 ‥‥‥‥‥‥‥‥‥‥‥‥‥‥‥‥‥‥‥‥‥‥‥‥‥‥‥
제6장 식량위기의 극복 방안 ‥‥‥‥‥‥‥‥‥‥‥‥‥‥‥‥‥
제1절 애그플레이션 대응 ‥‥‥‥‥‥‥‥‥‥‥‥‥‥‥‥‥‥‥‥‥‥
제2절 농업 생산기반과 생산성 확대 ‥‥‥‥‥‥‥‥‥‥‥‥‥‥‥‥
제3절 해외농업 개발 ‥‥‥‥‥‥‥‥‥‥‥‥‥‥‥‥‥‥‥‥‥‥‥‥
제7장 결 론 ‥‥‥‥‥‥‥‥‥‥‥‥‥‥‥‥‥‥‥‥‥‥‥
참고문헌 ‥‥‥‥‥‥‥‥‥‥‥‥‥‥‥‥‥‥‥‥‥‥‥‥‥‥‥
제1장 서론
2008년, 아시아 국가의 주식인 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2008년 4월 19일 에 따르면 국제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고품질 태국산 쌀 가격이 640 달러까지 급등하여 1974년 1차 오일쇼크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2007년 초만 해도 톤당 334달러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1년여 만에 두 배로 뛴 것이다. 옥수수와 콩 등 사료로 쓰이는 곡물의 값이 치솟았기 때문에 달걀 가격도 급등했다. 4월 20일 마켓워치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12개들이 달걀 가격이 최근 8개월 동안 45%이상 올라 2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식량난이 계속되자 각국은 카리브 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는 식료품 가격 인상에 항의하는 폭동이 일어나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총리가 물러났다. 아이티에서는 식료품 가격 폭등에 분노한 빈민들이 수도 포르토프랭스 등지에서 항의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유엔평화유지군 1명을 비롯해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앞서 2월 카메룬에서도 폭동으로 40명이 사망하였다. 이집트에서도 식료품 등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자 공무원, 산업체 근로자, 심지어 대학 강사들까지 임금을 인상하라며 시위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숨졌다. 필리핀·모리타니아·모잠비크·세네갈·예멘·인도·아르헨티나·멕시코 등지에서도 치솟는 식료품 가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다.
2010년에는 30년 만의 가뭄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가 네 달간이나 임시로 수출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지구촌 수억 명을 심각한 기아상태로 몰아넣었고 아이티ㆍ필리핀ㆍ이집트 등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발생한 2008년의 악몽이 재연될 조짐을 보였다. 시장이 점차 패닉으로 흘러가면서 투기세력들까지 가세하여 곡물 가격을 악화시켰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수출금지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식량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위기감이 부족하다. 대중은 식량문제를 아프리카나 저개발국가의 먼 나라 문제로만 인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식량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단 더 높은 경제성장률의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비교적 자연자원이 풍부하지 못하다. 이에 경제개발 과정에서 농업과 같은 1차 산업 대신 2차, 3차 산업을 위주로 집중개발방식을 통해 성장해왔다.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개발에 의해 공업화가 진행되고 사회간접자본이 확충되면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화하였다. 환경조건이 불리한 농업과 식량자급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를 보여 왔고, 경쟁력 있는 IT, 서비스 산업 분야에 집중하여 고도의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970년 약 81%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30% 미만 수준으로 떨어져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 되었다. 이는 농업과 식량자급 대신 경쟁력 있는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러나 식량 확보의 문제는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식량공급의 불안정은 단순히 선호하는 기호 식품을 먹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넘어선다. 일부 필수 곡물의 가격 상승은 식료품의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하며, 2차적으로 해당 품목 관련 유통업, 생산업, 응용상품시장 등 관련업 생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식량 가격 급등은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한 순간에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문제로 표출될 수 있다.
수출국의 수출제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급률이 낮은 한국은 식량수입을 대체할 수 없으며, 비축량이 낮아 안보위협에 장기간 버틸 수도 없다. 한 달 동안 자동차는 구입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식량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2008년 아이티 상황처럼 폭동과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식량안보의 문제는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이며, 그 만큼 중요한 문제이나 우리나라는 다른 이슈화 되는 경제문제와 다르게 그 위기감을 불감하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심각성을 느끼고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안보다, 위험성이 간과되는 사안이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올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식량안보의 문제는 그 어느 주제보다 재조명이 절실한 문제라고 여기는 바이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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