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우리나라의 로비제도 도입
1. 로비제도의 기본개념과 사회적 역할
2. 미국의 로비제도
3. 한국에서의 로비제도에 대한 논의
4. 로비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5.입법 로비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6. 대안
1. 로비제도의 기본개념과 사회적 역할
1) 로비제도의 기본개념
우리나라는 아직 로비에 대한 인식이 생소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비의 정의를 우리식으로 해석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로비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로비의 역사가 오래되고 그 활동이 어느 나라보다 활발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로비라는 용어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의원들이 사람들과 면회하는 의사당의 휴게실을 가리키는 용어였으나 어떤 특정이익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의외의 입법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는 장소로서 연방의회나 주 의회 내의 휴게실을 이용하게 되자 이것이 정치적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다. 로비라는 말은 처음에는 어떤 특정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대리인들이 연방의회나 주 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의외의 입법결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하는 활동을 뜻하였으나 그 활동대상이 점차 행정부나 사법부로 확대되면서 로비라는 용어는 보통 3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첫째 가장 광의로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연방의회나 주 의회는 물론 연방이나 주요 행정기관까지도 포함하여 정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특정한 행위, 둘째 앞의 의미보다 다소 협의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의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특정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표시하는 행위, 셋째 가장 협의로 연방 로비활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연방의회에 의한 의안의 통과 또는 부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그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의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행위로 쓰인다. 로비라는 용어는 그 개념이 일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나 오늘날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행사 시도는 의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나 사법부로까지 확대되었고 행정부 관료들이 의회를 대상으로 하거나 반대로 의회 의원들이 행정부를 대상으로 또는 외국의 정부나 기업 등이 미국의 의호나 행정부 등을 대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각종 시도들을 모두 로비라고 부르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로비의 개념은 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정책결정자의 결정행위에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지향되는 의사소통의 형태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김동만 : 중앙행정논집)
2) 로비제도의 사회적 역할
로비제도는 우선 이익집단이 성장하면서 생겨난다. 민주정치는 합의의 정치이고 합의의 정치는 정치적 결정에 국민의 동의를 끌어들여 국민상호간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적 결정에 이르는 과정, 즉 합의의 과정을 전제한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합의의 과정을 전제한다는 것은 민주국가가 그 토대로 삼고 있는 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단체와 개인이 서로 대립하고 투쟁하고 경쟁하고 타협하고 조성하고 협력하고 공생하는 다양한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다원적 사회구조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다. 사회구조의 다양성에 근거하여 이해관계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표출되는데 과거에는 이러한 이해관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이해관계로 이해되었고 이와 관련된 기구와 조직을 통하여 표출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종교적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게 되었고 경제적 이해관계는 다양한 이익단체에 의하여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비활동은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차의 한 형태이며, 특히 이것은 미국정치에 있어서 입법과정의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로비스트의 역할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잡한 입법상의 문제에 관한 상세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위원회나 의회의원들이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익집단의 의견이나 요구를 주장하여 의회나 정부와 이익집단과의 교량역할이나 연락을 한다. 그리고 의회와 행정부의 충돌이나 이익집단 상호간의 상반되는 이해를 가능한 조정하며, 그들이 대변하는 이익을 달성할 전략을 만들어 내기도한다. 이와 관련하여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 참모였던 찰스 볼랙은 “정글에 들어갈 땐 길잡이가 필요한 것과 같이 로비는 미국법규의 난맥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미국 여론의 추세를 간파할 수 있게 해주고 있으며, 가장 유능한 로비스트는 정보수집가인 동시에 조언자이다”라고 했다.
흐레브레 교수는 로비제도의 역할을 첫째 이익집단에게 특정한 의사결정자에게 접근하는 길을 마련해 주며 둘째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는 전략을 수립해 주는 전략가의 역할을 하며 셋째 이익집단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해서 연락하는 연락자의 역할이 있다고 했다.
2. 미국의 로비제도
민주적 정치과정이 발달한 서구 정치제계에서는 집단의 활동이 법위와 자유가 크기 때문에 로비활동이 영향력과 그 결과는 보다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미국은 로비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로비활동이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데 미국적인 특별형태로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정치적 구조가 복잡하고 다원성을 가지고 있으며, 둘째 사회적으로 국민이 인종적, 종교적으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 소속집단의 이익추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셋째 소속집단의 이익의 추구는 경제적으로도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넷째, 지리적으로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리적 배경의 이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섯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차기 선거에서 바로 평가받는 선거풍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 및 문화적인 특성은 특별이익의 추구를 증대 시키고 있으며 정책결정이나 입법과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들이나 의원들에게는 사안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개인의 능력범위를 넘게 되므로 조직된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들이 이들의 미비점을 보완해 준다는 점에서 로비활동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치과정에서 이익단체들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로비활동이 정당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미국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즉 1971년의 수정헌법 제 1조는 미국 연방의회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국민이 평온한 집회를 하거나 억울한 일의 시정을 정부에 청원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법률을 재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이 청원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만 표현한 것이라 하여도 이것이 청원권을 보장하는 규정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비활동을 미 국민에게 있어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청원권 행사의 한 형태로 이익보호와 의사전달의 한 방법으로 합법성을 갖추고 있다.
3. 한국에서의 로비제도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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