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독보고서] -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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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군부는 왜 쿠테타를 하지 않나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와 군부의 정치적 역할)
1. 왜 조선인민군인가?
* 연구목적
북한 군부는 북한체제 변화의 핵심 변수이자 북한체제 변화의 미래를 읽을 수 있는 코드이며 내부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는 만능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김정일의 군대를 우선시하고 군대를 정치의 전면에 내세우는 선군정치가 이런 인식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로부터 김정일 시대 인민군이 어떤 범위 어떤 수준까지 정치적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존 연구
첫: 군사국가화론- 인민군이 로동당으로부터 일정수준의 자율성 확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
군부 중심의 현지지도, 경제건설 군부확장, 군 중심 이데올로기, 노동당보다 우위, 주석단 내 군지도자 부상 등이 근거로 나서고 있으며 김일성시대 수령-당-국가/군대의 위계적구조지만 김정일 시대에 수령-군대-당/국가라는 권위구조로 변했다.
둘: 김정일 실권설-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군부가 좌우하고 있다는 것.
셋: 당 우위론-군부의 위상과 역할이 당 우위 체제를 깨뜨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
사회주의 체제의 작동원리와 통제체제의 변화가 없다는 점,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즉 사회주의 군대가 수행하는 정치적 역할의 일반성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다.
2.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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