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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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군부는 왜 쿠데타를 하지 않나 강독 보고서
< 목 차 >
Ⅰ. 주요내용
1. 왜 조선인민군인가
2..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3. 북한 당-군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변화
4. 조선인민군 역할의 특징: 지속과 변화
5. 군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강화
6. 김정일 시대 군부의 부상과 한계
7. 군사정책결정 과정과 인민군의 영향력
8. 북한군부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평가
9. 향후 북한체제 변화와 군부 역할에 관한 몇가지 전망
Ⅱ. 평가 및 의견
1. 관심 포인트
2. 의문사항
3. 성과와 한계
4. 문제제기
Ⅰ. 주요내용
1. 왜 조선인민군인가?
o 2000년대 들어 북한의 변화와 관련, 북한 군부를 주시하는 이유는 핵심변수이자 체제내부 문제 해결의 만능열쇠로 인식하기 때문, 군부의 역할과 능력평가는 중요
-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신의주특구에 대한 군부영향력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하는 경향
o 당이 군대를 지배, 통제하는 당-국가 체제의 성격 자체에 변화 여부를 판단하고, 체제변환기에 북한군부는 어떤 선택을 할지를 검토하며 고정관념을 교정하는 기회
o 김정일 시대 인민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논의
- 군사국가화론 : 군이 당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 김정일 시대에 군대를 포함한 국가 전반에 대한 당의 유일적 지배력이 상실되거나 약화
- 김정일 실권설 : 북한 실권은 군이 장악했으며, 김정일은 체제 정통성의 상징일뿐
- 당위위론 : 군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김일성 시대에 비해 증대됐지만 당 우위 체제를 깨뜨릴 정도는 아님
2. 사회주의 체제와 군대의 정치적 역할
o (헌팅턴) 직업적 장교집단의 등장이 민과 군이라는 두 개의 영역을 분화시키고 이로 인한 두 영역간 긴장이 민간의 군대통제 문제를 낳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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