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 향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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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 향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가
향후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 서론
악의 축으로 규정된 세 나라 중 하나인 북한이 미국의 다음 목표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세간의 우려가 한창인 요즘,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실은 그것이 단지 의혹에 그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는 특히 북한의 인권상황의 의제화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6일 부시 미대통령은 워싱턴에 발표한 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맹 비난한바 있으며, 조만간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탈북자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가칭)이 미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라 한다.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어떠한 공격에도 대응할 만한 핵억지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필두로 북한인권문제가 의제화의 길로 들어섰음을 의미하며, 한반도문제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남한 역시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함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은 이제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에 보조를 맞추면서, 동시에 북한의 인권문제가 대북정책 목표에 저해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이중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상이한 관점의 대립을 보여왔으며, 그 대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인권문제의 보편성과 특정 인권문제에 있어서의 적용의 특수성, 다른 문제들과의 연계성, 그리고 정책 목표 및 수단과의 조화 여부 등 복잡한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가 가지는 의미는 향후 남북관계를 전망하는데 고려되어야할 필수적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글은 미국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의 기조에서 북한의 인권문제가 가지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북한정권의 대응이 남한 내부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상이한 대립의 지점들과 교차해 종국적으로 이것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2. 미국의 대한반도전략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동향
1)미국의 대외정책기조와 대북정책
2002년 9월 백악관에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002," 『국가전략』 2002, 제8권4호, 김영호 번역.
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전략 개요는 다음과 같다. 1)인간 존엄성에 대한 열망을 수호, 2)세계 테러리즘 분쇄, 동맹 강화, 3)지역분쟁 해소, 4)대량살상무기 협박 예방, 5)자유시장 새 시대, 6)민주주의 기반 구축, 7)세계 주요 중심지와의 협력, 8)미국 국가안보기관 개혁 등이다. 다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하여 “자유에 대한 가장 심각한 위험은 과격주의와 첨단기술의 교차점에서 비롯된다. 탄도미사일 기술과 더불어 핵과 생화학무기가 확산되면 심지어 약한 국가나 소규모 집단까지도 강대국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 그에 맞설 것이다.” 부시정권이 분류하는 불량국가는 1)국민을 학대, 통치자 사익을 위해 국가자원을 남용, 2)국제법 위반, 인접국 위협, 3)대량살상무기 이용, 4)테러리즘 지원, 5)인권 거부, 미국 증오라는 특징을 공유하는 집단들이다. 이들에게 대량살상무기는 냉전기에서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지 않고,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협박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복의 위협에만 근거하는 억지전략은 재고되어야 했다. 또한 보고서는 적과 위협이 변했으므로 군사력도 변화하길 요구하고 있다. 냉전기 대규모 군대를 억지하기 위해 고안된 군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미군의 해외주둔이 미국 안보공약의 근본적인 상징이므로 서유럽과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도 기지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쉬 정권의 일방주의적 안보 외교는 부시 정권의 21세기 군사안보 전략에 대한 폴 월포위츠 국방부장관의 2001년 10월 4일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Wolfowitz Warns of Further Teorist Attacks Ahead, Defense official testifies before Senate Armed Services, 정욱식, “9.11 테러와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에서 발췌. www.peacekorea.org, 검색일: 2003.12.20.
그는 9.11테러 후 새로운 안보환경을 1)미국 및 동맹국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공격에 노출되고 있다는 ‘충격의 도래’, 2)미국 본토는 안전할 것이라는 신화가 무너진 ‘철옹성 시대의 종말’, 3)냉전시대 적인 소련과 달리 상이한 동기와 상이한 수단을 가지고 미국을 위협한다는 ‘적의 변화’, 4)과거의 독재자처럼 빈 라덴, 사담 후세인, 김정일 등의 독재자들 역시 미국의 무력화를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이와 같은 거시적 대외 인식과 전략틀을 기본으로 구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볼튼(John R. Bolton)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은 2001년 11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생물무기협약(BWC) 제5차 평가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빈 라덴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 및 이라크에 이어 세번째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생물무기 개발국으로 지목하면서 생물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2002년 1월 29일 연두 국정연설에서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위한 군사력 강화, 미 본토 안보, 침체된 경기회복을 3대 국정지표로 제시했다. 그는 전 세계 테러조직 소탕과 대량살상무기 개발 국가들로부터의 위협 방지를 테러와의 전쟁의 2대 목표로 제시했다. 아울러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이들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했다.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국정연설 이후 미국 지도층 인사들의 북한에 대한 발언은 더욱 강경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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