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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정책목표
2. 주요초점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분석적 관점
1. 할당기준
1) 적용대상 및 이용현황
2) 할당기준
3) 대상적절성 및 선정기준의 적합도 평가
4) 대안
2. 급여형태
1) 현금
2) 현물
(1) 시설급여
(2) 재가급여
3) 문제점 및 대안
(1) 현금급여
(2) 현물급여
Ⅰ.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정책목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는 목표가 아닌 목적에 가까운 것으로, 실질적으로 목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이해하고자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해 2014년 말 기준 약 652만명의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판정된 자 68만 명에게 각 대상자가 해당하는 등급에 준하는 급여를 제공한다. 재정통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규모
실질적으로 정책의 장단점을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10년 이내에 총 98% 이상의 피조사자가 ‘만족’하여 결과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책목적인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때 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12월에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13)에 비해 0.6% 상승한 89.1%를 기록하여 장기요앙보험제도가 국민들에게 좋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의 건강상태개선과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78%가 수급자의 건강이 호전되었다고 응답하고, 90.5%가 수발부담이 줄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응답자의 92.2%가 가족의 사회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며 그 결과 92.2%가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4.12.30
서비스 만족도
건강상태 변화
부양부담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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