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논의과정
3)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시대별 정부의 노력
4) 이명박 정부의 자치경찰제의 도입
3. 결론
Ⅰ. 서론
1948년 우리나라의 정부수립 이후 역대 정부들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는 노력은 계속되었다. 다름 아닌 바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문제와 결부시켜 자치경찰제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번번히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계획에 대한 논의 선상에서 그치곤 했다.
기득권 유지에 따른 경찰 수뇌부의 의지 및 당파적 논리에 따라 국가경찰제도는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왔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매우오래 전 역대정부들의 주요 의제였다.
선거 때마다 역대 후보들이 주장했던 단골 테마였으나 기득권을 지키려는 당파간의 주장과 경찰수뇌부의 국가경찰 선호 등이 맞물리어 논의에 그치곤 하였다. 군사정부가 지방자치경찰에 대한 논의를 차단하였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도 미실시 되고 남북간의 긴장 지속 등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실시에 대한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 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을 지방자치행정의 일부로 생각하며 경찰권의 설치·운영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자치경찰의 직무범위 및 권한은 주로 영미법계에서 발달한 제도로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의 보호, 사회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교통관리 등 일반적인 치안업무에 국한되어 자연히 경찰작용의 중점은 비권력적인 수단을 취하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민주성분권성중립성자치성을 추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1) 보충성의 원칙에 충실
보충성의 원칙은 자치단체의 사무를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하여 처리한다는 원칙으로 주민의 생명, 재산, 신체를 보호하고 생활질서 유지를 주 업무로 하는 자치경찰 업무의 성격상 일선 자치단체 기관인 기초자치단체가 자치경찰제 실시 단위가 되어야 한다.
2) 민주성
민주성은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광역 자치보다 기초자치가 민주성 확보에 더욱 적합하다. 지방분권에서 민주성은 효율성보다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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