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흔히 낙태라고 부르는 “인공임신중절”은 잉태된 태아를 자연분만시기에 앞서서 모체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서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과거에 인공유산 수술은 위험하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를 법으로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의학이 발달되고 사회적으로 인구 폭발에 대한 억제요구, 또 개인의 편리나 유익 혹은 사회적 이유 때문에 낙태를 손쉽게 하게 되었다.
국제가족계획연맹의 보고에 의하면 한해 전 세계 신생아 수는 9천만이고 그 중 낙태로 죽는 태아는 5천5백만 명, 낙태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여성은 20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의 2/3 국가들이 인공유산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고의적인 낙태가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에서는 무지로 인한 낙태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여성해방운동과 개인의 자율권 보장에 대한 잘못된 적용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어있다.
한국에서는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경제발전의 필수요건으로 인정되면서 1973년 공표된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유산을 합법화하게 된다. 비록 형법에는 낙태죄를 명시하고 있었지만 모자보건법의 시행으로 거의 모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됐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인구 증가율을 낮추기 위해 1가구 2자녀(혹은 1자녀) 정책을 펴서 결국 낙태를 유도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미성년자. 영세민이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낙태 수술을 지원해 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 12년만에 셋째아이 출산시 의료보험 제외를 폐지했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셋째 아이를 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낙태를 조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성도덕의 문란으로 인한 미혼모 임신과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낙태가 더욱 조장되었다.
최근 남녀 출생 비율은 첫 아이의 경우 105:100인데 비해 둘째의 경우 121:100, 셋째의 경우 141:100, 넷째의 경우 242:100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남아선호사상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고 그 결과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잘 들어내고 있다.
2.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 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9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6대 도시 13-19세 청소년기 여성 1만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4명(5.2%)이 성교를 경험했고, 그 중 82명(0.75%)이 임신을 했으며, 또 그 중 49명(0.4%)은 낙태를, 그 중 14명(0.l%)만이 분만을 하였다는 조사가 있다. 98년 한 해 전체 여고생의 0.4%인 4천700 여 명이 임신을 하여 이 가운데 64.3%가 낙태 수술 을 받았다고 한다. 나머지 35.7%는 출산을 했지만, 산모와 아이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대접을 받고 있는 않다. 이들은 아버지 없는 환경에서 어머니로서의 기능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거나 혹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게 방치되거 나, 기관에 의해 입양되거나 하는 등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인 「미혼모 증가문제와 정책방향」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 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91년 24.3%에서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상인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파트너는 애인 혹은 친구가 40.1%, 일 시교제 31%, 동거인 10.4% 등의 순이었고, 미혼모가 된 주된 이유는 32.8%가 피임실 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임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10대 미혼모 중 45.5%가 중고 교 재학 및 중퇴생으로 나타나는 등 미혼모 연령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 해 10대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는 심각한 분석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 남아 선호 사상
88년 남녀 출생 세계평균 비율은 107:100인데 반해, 우리 나라는 113.6:100이었으며, 89년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매년 낙태를 당하는 태아가 1만 8천 여 명이었으며, 1991 년 유엔이 발간하는 인구와 발전 리뷰에서는 91년 한국의 남자아이 출생빈도가 중국과 함께 세계 최고임을 밝히고 있다. 대부분 연도별로 예외 없이, 첫 아이의 경우 남녀 성 비율이 100명의 여아 출산 시 남아 110명 이하인데 비해, 둘째, 즉 딸 하나를 갖고 있 는 경우 남아 출산 130명 이상, 셋째 출산의 경우는 170명 이상, 넷째 출산의 경우는 200명에 이르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적 출생비율이 여아 100명 출생시 남 아 106명임을 감안할 때, 첫째 출산을 제외한 경우들에서 인위적 조작이 심각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가부장적 문화(sexist value system)에서 가능한 남아선호사상 (男兒選好思想)과 남성 우위라는 가치성이 성감별 등의 의료기술 발달과 만나 성별구 분 낙태(여아의 낙태)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일반 적으로 고학력고소득 계층에서 더욱 심한 남아선호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며, 실례로, 95학년도 서울지역 초등학교 학생의 남녀성비는 108.7이지만 강남 114.8, 강동 114.3, 서초 113.0 등으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해 단지 여 자라는 이유만으로 뱃속에서 잔혹하게 죽어가야 하는 여아는 얼마나 될까? 분명한 것 은 성감별에 의한 낙태가 엄연히 불법인 만큼 시술자나 임산부 모두 공개를 꺼려 정확 한 통계를 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상태에서의 정상적인 출산 성비와 인구동태 신고자료를 비교해 성감별에 의한 여아의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추정 해 볼 수 있는데,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 는 연 평균 2만2천400여건이나 된다. 88년 1만9천여 건이던 성감별에 의한 여아 낙태 는 전통적으로 여아 출산을 기피하는 말띠 해였던 90년 무려 3만 여건으로 증가한 뒤 91년 2만400여건, 92년 2만4천900여건으로 감소했으나 93년과 94년은 각각 2만9천600 여건과 2만9천300여건 등으로 다시 3만 건대에 육박하였는데, 이런 수치는 한 해 태어 날 수 있는 전체 여아의 약 9%에 해당하는 것이며, 백분율로 보았을 때 여아 100명 중 약 9명이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마저도 "단순 추정에 지 나지 않으면 최근 급격히 줄고 있는 영아 사망률을 감안한다면 실제 성감별에 의한 여 아 낙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3) 준 강간에 의한 임신 및 유전적 기형아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자원봉사론] 장애인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제 사회복지 선진 국가와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술하시오 단,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꼭 기술하시오
-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하에서 스마트경영정보시스템 도입의 국내 국외 성공 또는 실패 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 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시대와 자본주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 영국의 사회복지역사와 한국의 사회복지역사를 비교,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방안
- 로저스의 인본주의이론이 발생한 배경과 개념에 관해서 설명하시고 로저스의 이론이 사회복지실천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영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및 놀이지도를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영아기 유아기 각각으로 설명하고 영아기와 유아기의 바깥놀이 활동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 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영유아를 선별하기 위해 실시하는 영유아 발달선별검사의 필요성과 검사방법을 제시하시오
-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 정의 필요성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복지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 전략적 가족상담 이론의 주요기법 중 증상처방 기법과 고된 체험 기법을 설명하고실제 가족상담 시 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서술하시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