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적 인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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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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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대한 고찰

SEN Amartya 저서 Human security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번역과제 Huma

소개글

국내적 인권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내적 인권보장
제1절 국가인권기구
Ⅰ.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배경
Ⅱ.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
Ⅲ. 국가인권기구의 제도적 의미
Ⅳ. 인권조약상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기구
Ⅴ. 국가인권기구의 형태
Ⅵ. 외국의 국가인권기구의 동향
Ⅶ. 유엔인권이사회 체제하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Ⅷ. 국가인권기구의 주요 기능
제2절 한국의 국가인권기구
Ⅰ. 설립경과
Ⅱ. 인권위의 출범의의
Ⅲ. 인권위의 주요 기능 및 설립 이후의 활동
Ⅳ. 인권위의 국제인권법 적용방법
Ⅴ. 인권위의 향후 과제
제3절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적용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인권조약과 국내법의 관계
Ⅲ. 국제인권법의 자기집행성과 직접적용가능성
Ⅳ. 국제인권조약의 직접적용가능성과 국가의 의무
Ⅴ. 우리의 재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방법
국내적 인권보장
제 1 절 국가인권기구
Ⅰ. 국가인권기구의 개념과 배경
인권이란 특정 국가 내에서 적절한 벌률과 독립적인 사법기관 그리고 기타의 민주적 제도와 장치 나아가 국민들을 상대로 부단히 인권교육을 시키고 인권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보장 실현된다 따라서 국제인권법에서 요구하는 인권은 국가의 의지와 그것을 실현하는 현실적인
장치가 없으면 단지 종이 위에 존재하는 권리가 되기 쉽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국제사회는 각 국가에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인권을 실현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인권기구의 설치를 장려하고 있다. 이것을 국가 내에 존재하는 인권을 현실적으로 보호하고 집행하는 법집행기구와는 존재의의를 달리하는 것이다. 국가인권 기구는 그러한 법집행기구의 행위가 국제인권법에서 요구하는 수준인지를 점검하고 국가 전체의 인권문제를 관련 국가기관에 권고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인권옹호기구이다.
따라서 제도적 형식으로는 각국이 국내법에 따라 설립하는 국내기구지만 자국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국내법의 시행을 본질적 임무로 하는 일반 국가기관과 달리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적용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에서 인권보호와 향상,인권침해의 예방과 구제를 달성하려는 특징이 있고 형식상으로는 국내법상의 기구지만 그 모체는 국제인권법이며 활동의 기본방향과 내용은 국제인권규범에서 찾는 이중적이고도 특수한 기구이다.
Ⅱ.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
1. 파리원칙의 성립까지의 경과
유엔은 창설초기부터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권의 기준설정과 그 실시조치의 충실 강화 를 위해 노력하고 그와 함께 가입국에서의 국내적 인권보장을 도모하면서 이를 위한 국 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주목했다. 그러나 구체적형태로 나타난 것은 1970년대 후 반이라 볼 수 있다.
1978년 제네바에서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 고 여기서 ‘국가인권기구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으로서 정부와 국민을 위한 인권관련 정보원, 인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을 위한 여론 형성지원, 정부가 의뢰한 국내 특정 상황에 관한 조사 및 권고, 정부가 의뢰한 인권관련문제에 관한 자문, 인권증진을 위한 입법.사법.행 정작용에 대한 조사와 감시 및 당국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 국제인권조약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조력 등을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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